공무원 자료실 |
| 공무원시험,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 공무원 자료실 | ||
 해커스 공무원
|조회
3391
|2015.12.16 11:24
|
 ![[링크하기]](./images/new_icon/board_btn_link2.gif){kind=icon}
|
|
|
공무원시험,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Q. 응시결격사유에 해당되나, 「사면법」에 따라 일반사면(특별사면)이 된 경우에는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까? A. 일반사면은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므로 형의 선고로 인하여 정지된 자격도 당연히 회복된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공무원 임용 결격자가 응시 제한기간 중에 「사면법」에 따라 일반사면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사면은 일반사면과 달리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효과가 없으며, 형의 집행만을 면제하는 것이므로 형의 선고로 인한 자격제한 등 형의 선고로 인한 법률상의 효과로서의 자격정지는 그대로 남게 되어 특별사면과 동시에 복권이 되어야만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Q.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임용결격사유 중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에 있어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란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을 말하나요? A.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사유 중 제5호 규정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에서 “받은 경우”란 재판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말하고, 재판의 효력은 그 판결의 내용이 확정된 날부터 발생하게 되는 것인 바, 효력의 확정시기는 상소제기 등의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하급심의 판결은 상소기간 등이 도과한 날에,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은 판결선고와 동시에 각각 확정됩니다. Q. 군복무를 하지 않은 경우,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이 없습니까? 그리고 군복무 중에도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가 가능한지요? A. 군 복무 前이라도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가 가능하며, 최종 합격한 경우에는 임용 유예 신청을 한 이후 군 복무를 마치고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군 복무 중인 경우에도 공가 등 부대장의 승인 하에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군 복무 중에 합격하게 되더라도 임용유예 신청을 하고 제대 후 임용 받을 수 있습니다. Q. 병역의무 불이행자는 공무원 임용이 제한된다고 들었어요. 예비군 동원훈련에 불참하여 벌금을 낸 경우도 해당되는지요? A.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는 「병역법」 제76조에 의한 병역의무 불이행자로는 ① 징병검사, 재징병검사 또는 확인 신체검사를 기피하고 있는 사람 ② 징집·소집을 기피하고 있는 사람 ③ 군복무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이탈하고 있는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예비군 동원훈련 불참으로 벌금을 낸 경우는 병역의무 불이행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 선고유예 판결전의 구속기간이 임용결격사유 해당기간에 산입될 수 있습니까? A. 판결확정일 전의 구속기간(미결구금일수)은 징역·금고·구류 등 자유형을 집행함에 있어서 본형에 산입될 수 있으나,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 판결의 효력발생일 또는 선고유예기간 기산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임용결격사유에서 제외되는 시점은 최종 선고유예 확정일로부터 선고유예 면소기간인 2년이 경과한 때입니다. Q. 제가 2011.8.5일자로 파면처분을 받아 5년간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이 제한되는데요, 2016.8.5일 이후에 공고되는 시험부터 다시 응시가 가능한 것인지요? A.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공무원임용시험령 제15조에 따라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이 때,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 판단기준일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이므로 귀하의 경우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인 2016년 8월 5일 이후에 최종시험(공채시험의 경우, 면접시험 최종예정일)이 예정된 시험부터 응시가 가능합니다.
출처 : 공무원 저널 |
 |
|
|
| 번호 | 구분 | 글쓴이 | 날짜 | 조회수 | |
|---|---|---|---|---|---|
| 567 | 일반 | [공무원시험 면접 칼럼] 공무원 면접의 최신 경향과 블라인드 면접 | 해커스 공무원 | 2017.09.26 | 3755 |
| 566 | 일반 | 소방청, 현장형 구조·구급대원 양성한다 | 해커스 공무원 | 2017.09.26 | 1418 |
| 565 | 일반 | 17년 하반기 “지원열기 뜨거웠다” | 해커스 공무원 | 2017.09.26 | 1720 |
| 564 | 일반 |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면접 “대체로 평이” | 해커스 공무원 | 2017.09.22 | 2020 |
| 563 | 일반 | 하반기 구급 분야 “채용 청신호” | 해커스 공무원 | 2017.09.19 | 1574 |
| 562 | 일반 | 국방부, 군무원시험 면접 임박 | 해커스 공무원 | 2017.09.19 | 1591 |
| 561 | 일반 | 올 해양경찰 순경 공채 279명 필기합격 | 해커스 공무원 | 2017.09.13 | 1896 |
| 560 | 일반 | 인사처, 2017 전라광주권 공직설명회 개최 | 해커스 공무원 | 2017.09.12 | 1752 |
| 559 | 일반 | 인사처 “시험제도 개편? 기존 계획대로” | 해커스 공무원 | 2017.09.12 | 1822 |
| 558 | 일반 | 충남소방 “하반기 경쟁률 발표” | 해커스 공무원 | 2017.09.12 | 1306 |
| 557 | 일반 | 하반기 공채 “경쟁률 높아질까” | 해커스 공무원 | 2017.09.12 | 1513 |
| 556 | 일반 | 순경 2차 “필기 이후 일정, 1차보다 수월” | 해커스 공무원 | 2017.09.12 | 1356 |
| 555 | 일반 | 서울시 공무원시험, 2019년부터 타 시도와 한날 실시? | 해커스 공무원 | 2017.09.11 | 1661 |
| 554 | 일반 | 세종시 사회복지 ‘전원 일반모집으로만’ | 해커스 공무원 | 2017.01.24 | 3290 |
| 553 | 일반 |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 ‘7월 1일 시행’ | 해커스 공무원 | 2017.01.24 | 1996 |
| 552 | 일반 | 대구시 채용 ‘행정직 줄고 기술직 늘고’ | 해커스 공무원 | 2017.01.24 | 1841 |
| 551 | 일반 | 인사처, 중앙행정기관 ‘경채시험’ 통합 안내 | 해커스 공무원 | 2017.01.24 | 1890 |
| 550 | 일반 | 충남 ‘일반모집 선발인원 작년보다 36.5% 증가’ | 해커스 공무원 | 2017.01.17 | 1442 |
| 549 | 일반 | 기상청 채용 ‘선발규모, 절반 이하로 축소’ | 해커스 공무원 | 2017.01.17 | 2291 |
| 548 | 일반 | 5급 품은 7급, 7급 품은 9급 | 해커스 공무원 | 2017.01.17 | 2043 |
| 547 | 일반 | 채용 규모와 도전자의 교묘한 줄타기 | 해커스 공무원 | 2017.01.10 | 2004 |
| 546 | 일반 | 서울시 사회복지, 수험생 블랙홀 될까 | 해커스 공무원 | 2017.01.10 | 1980 |
| 545 | 일반 | 지자체,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나서다 | 해커스 공무원 | 2017.01.03 | 1484 |
| 544 | 일반 | 국가공무원 “채용 대박 터졌다” | 해커스 공무원 | 2016.12.13 | 1704 |
| 543 | 일반 | 인천 3회 임용시험 ‘36세 합격자 全無’ | 해커스 공무원 | 2016.12.13 | 1390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