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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 정부 협업의 업그레이드 버전 VS 부담감 가중의 인사정책 | 공무원 자료실 | ||
 해커스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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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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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정부 협업의 업그레이드 버전 VS 부담감 가중의 인사정책
<공무원저널 621호>
정부 3.0 추진의 한 축인 정부 협업은 현 정부에서 요구하는 업무 프로세스의 핵심 개념이다. 하지만 정부 협업은 예전에는 부처협력, 부처간 칸막이 제거 등으로 불려졌고 정부의 효율성 제고와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해 강조되었던 개념이다. 이러한 부처이기주의 해소를 위해 중요한 것은 소통이고 부처 상호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이다. 즉 부처가 처한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본다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지혜가 요구되었다. 그래서 부처간 역지사지를 제고하기 위해 관련 부처간 인사교류는 예전부터 추진되어 왔다. 하위직부터 고위직까지 업무협력이 필요한 직위를 발굴하여 1∼2년간 근무를 하고 원 소속부서로 돌아온다. 하지만 한 직위에서만의 인사교류는 그 취지를 살리기에 어려운 점이 많았고 일종의 보여주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인사교류를 통한 기관 간 소통과 협업을 증진시켜 국정과제와 협업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일종의 ‘전략적 인사교류’를 준비중이다. 전략적 인사교류의 대상직위는 교류를 통해서 정책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해야 한다. 이러한 직위에는 ① 국정과제의 성과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직위, ② 협업과제 수행상 기관간 협력이 필수적인 직위, ③ 기관간 전문성을 상호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 ④ 정책과 현장간 연계가 필요한 지위 등이 속한다. 교류방법은 일종의 패키지 교류로 두 개의 부처 A와 B가 있다면 A부처의 국장-과장-담당자(사무관/주사)와 B부처의 국장-과장-담당자를 서로 맞바꾸는 형태이다.
예를 들어 개발협력분야의 경우 공적개발원조(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업무가 그 핵심이다. 그런데 개발협력 업무는 외교부 개발협력국 개발협력과와 기재부 대외경제국 개발협력과에 중첩되어 있다. 따라서 개발협력 분야의 성과를 제고하고 관련 부처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외교부 개발협력국장-개발협력과장-EDCF 담당 사무관과 기재부 대외협력국장-개발협력과장-EDCF 운영 사무관이 패키지로 교류할 수 있다. 향후 정부 인사교류의 성과를 평가하고 피드백을 통해 전략적 인사교류 우수 기관은 표창할 계획이다. 또한 파견·훈련(교육훈련, 고용휴직 등)은 물론 공무원 상훈(각 부처 모범공무원, 우수공무원 선정 등)에도 전략적 인사교류 성과 반영을 검토한다고 알려져 있다.
전략적 인사교류의 취지는 부처간 협업의 접점을 찾아 효율적인 정부과제를 추진하는데 있으나 패키지 인사교류에 대한 인사상 저항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과장급, 담당급 1:1 교류를 통한 인사교류는 어느 정도 정착되어 이에 대한 부담감은 상당부분 완화되었다. 하지만 인사교류의 직위를 국장급으로 상향 조정할 경우 인사교류가 자칫 좌천 등의 인사상 불이익으로 비춰질 수 있다. 특히 국장급 이상의 경우 원 소속 부처를 떠나게 되면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 경향을 감안할 때 교류 대상자를 찾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더불어 국장급 본인만의 교류가 아닌 과장-담당을 한 팀으로 하는 인사교류는 더 큰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 패키지 인사교류는 내년초 시행을 목표로 금년말까지 전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전략교류 직위에 대한 수요조사를 진행한다고 한다. 전략적 인사교류는 정부협업을 위한 업그레이드 조치로 그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그 성공여부는 지켜보아야할 듯하다.
이현준 _ ‘01년 국가직 7급 합격 現) 중앙부처 사무관 경제·비경제부처에서 다양한 업무 경험 안전행정부 주관 국비장기훈련 이수
출처 : 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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