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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부담금, 연금기금으로 ‘돌려막기’?" | 공무원 자료실
해커스 공무원 |조회 878 |2014.10.27 15:38 주소복사 [링크하기]

"연금부담금, 연금기금으로 ‘돌려막기’?"

<공무원저널 615호>
2014년 10월 21일

 

지난해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공무원연금부담금 중 1,769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부족한 자금을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충당했다는 사실도 드러나면서 연금적자의 책임을 현직 공무원들에게 전가시키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5년 부처별 예산안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공무원연금에 지출해야 할 2187억 원 가운데 1,769억 원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분은 정부가 사용자로서 부담해야 할 기여금 658억 원, 적자 보전금 120억 원, 재해보상부담금 91억 원 등이다.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공무원연금부담금을 제때 집행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미지급한 1769억 원을 뒤늦게 내년 예산에 편성했지만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56억 원은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자 납부 연기는 공무원연금법 제692항에 어긋날 뿐 아니라, 공무원연금으로서는 기금을 증식할 기회를 놓치게 되므로 국가재정 낭비가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안전행정부가 부족한 자금을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충당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무원 연금의 적자는 정부가 임의적으로 기금을 사용했기 때문이란 공무원노조의 주장에도 더욱 힘이 실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퇴직수당부담금이 남게 되면 미납 이자와 상계처리하겠다는 계획을 국회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은주 기자


출처 :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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