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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혁(改革)인가, 개악(改惡)인가” | 공무원 자료실 | ||
 해커스 공무원
|조회
1208
|2014.09.2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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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改革)인가, 개악(改惡)인가”
<공무원저널 611호>
공무원연금이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개혁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공직사회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한국연금학회가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30대 이하의 젊은 공무원이 연금 개혁으로 인한 피해를 가장 많이 입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혁안의 핵심은 재직공무원의 기여금(납입금)을 높이고 연금급여율을 낮추는 동시에, 퇴직자의 수령액도 삭감하는 것이다.
이 중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개혁이 집중되는 대상인 재직 공무원이다.
연금학회에 의하면 재직 공무원의 경우 기여금을 현행 ‘급여의 14%’에서 20%로 증가하고 본인 부담도 기존 7%에서 10%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 9%(본인부담 4.5%)보다도 2배 이상 높은 비율이다.
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나타내는 연금급여율은 ‘30년 가입’을 기준으로 현 57%에서 37.5%로 하락한다.
재직 시 평균 소득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연금수령액이 171만원에서 111만3천원으로 급격히 줄어드는 셈이다.
개인의 생존기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2016년 가입기간부터는 낸 돈의 원리금만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전환된다.
게다가 2016년 신규 공무원부터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부담과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어서 신규공무원의 연금은 국민연금 수준으로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공무원 또한 개혁의 칼날을 피해가지 못했다.
2016년 이전에 은퇴한 수급자의 경우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기여금’ 명목으로 부과해야 해 연금을 직접 삭감하는 방식이 아닌 기여금 부과 방식으로 수령액이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재직자와 퇴직자 뿐 아니라 공무원을 꿈꾸는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연금개혁안을 마련한 연금학회의 실체가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와 삼성화재, 한화생명보험 등 대기업 소속 금융·보험회사가 주축이 된 연구단체로 확인되면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란 사회적 비판도 커지고 있다.
한 수험생은 “공무원 보수가 박봉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까지 줄면 어떻게 생계를 이어나가란 말이냐”면서 “이런 식으로 개혁해야 한다면 공무원의 겸직 금지라도 풀어줘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또한 다음달 1일 ‘연금개악저지를 위한 100만 공무원 총궐기대회’를 열어 총력 투쟁을 예고한 만큼, 공무원 연금 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남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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