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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부들부들”, 전공노 “부글부글” | 공무원 자료실
해커스 공무원 |조회 783 |2014.06.03 16:27 주소복사 [링크하기]

사회복지직 “추가 최종합격자 발표 끝!”

 


<공무원 저널 596호>

2014년 06월 04일 수요일
 

 


 

 

정부가 2009년 말 이전에 공직생활을 시작한 공무원들의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을 현행 만 60세에서 61세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지난달 28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정부와 국무총리실 및 관련 부처들이 이 같은 연금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01월 이후 임용자의 연금 수령 개시 시점은 만 65세인 반면, 2009년 말 이전 임용자들이 공직생활을 먼저 시작했다는 이유만으로 5년이나 연금을 더 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009년 말 이전 임용된 공무원이 사망할 때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유족연금액도 10%포인트 가량 감축될 전망이라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

 

안전행정부는 즉각 해명했다

 

같은 날 안행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연금 지급개시 연령 및 유족연금 지급률 조정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정부 방침으로 결정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

 

지난달 21일 공무원 연금 개혁이 수령액의 최대 20%를 삭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데 이어 또 다른 개혁안이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자 이를 바라보는 공직사회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

 

현직공무원 A씨는 박봉을 감안하면서도 꾸준히 일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연금이었는데, 정부의 무능을 공무원들의 연금 개혁으로 면피하려고 한다라며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가 계속 해명하고는 있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공무원 관련 단체들도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528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을 비롯해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등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출범시키고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을 강화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출처 :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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