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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은 대수술 중” | 공무원 자료실
해커스 공무원 |조회 907 |2014.06.03 16:25 주소복사 [링크하기]

“정부조직은 대수술 중”


<공무원 저널 596호>

2014년 06월 04일 수요일
 

 


 

정부조직이 공직사회의 적폐를 도려내기 위한 수술대에 올랐다.

 

정부는 대통령 대국민 담화의 후속조치로 재난안전관리시스템 개선과 공직사회 개혁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지방교부세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5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개혁조치로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는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조정 기능, 소방방재청의 전체 기능, 해양경찰청의 해양 경비·안전·오염방제 기능, 해양수산부의 해양교통관제(VTS) 기능을 통합하게 되며 해경청의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이관된다.

 

기존의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변경된다.

 

행정자치부는 정부의 조직과 정원, 전자정부, 정부혁신,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세제, 정부 의전 및 서무 기능 등 행정자치 업무에만 전념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안행부의 공무원 인사·윤리 기능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될 인사혁신처로 옮겨진다.

 

교육·사회·문화 분야를 총괄하는 부총리가 신설되며 이는 교육부장관이 겸임한다.

 

경제부총리는 경제분야를, 교육·사회·문화부총리는 그 외의 분야를 책임지는 체계를 갖추고 국무총리는 법질서와 공직사회 개혁 등 국정 아젠다를 전담한다는 방침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의 핵심은 소방방재청과 안전행정부가 담당했던 재난 관리 기능을 국가안전처로 일원화하는 것이다.

 

향후 재난 발생 시 국가안전처장관은 중앙재난대책본부장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재난안전관리 사업의 예산 사전협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경찰과 군부대 등 긴급구조활동 참여기관은 소방관서, 또는 해양안전기관의 지휘를 받게 하고 안전점검 공무원에 대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등 국가안전처의 권한을 강화했다.

 

아울러 관피아척결을 위한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기관이 3배 이상으로 확대됐다.

 

취업제한 대상엔 비영리분야의 안전 감독·인허가 규제·조달과 직결된 공직유관단체, 학교법인, 종합병원과 관련법인, 일정규모 이상인 사회복지법인이 추가됐으며 모든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 기간도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됐다.

 

재산공개자 등 고위 공무원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은 해당 공무원이 소속돼 있던 부서에서 기관으로 확대됐다.

 

출처 :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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