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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직, 얼마나 개방되어 있나 | 공무원 자료실
해커스 공무원 |조회 877 |2014.04.10 01:09 주소복사 [링크하기]

우리나라 공직, 얼마나 개방되어 있나


<공무원 저널 589호>

2014년 4월 9일 수요일


안전행정부는 그 동안 우리 공직사회가 외부 인재수혈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직급별 외부 신규충원 현황을 공개했다.

공무원 채용방식에 있어 계급제적 요소가 강한 우리나라는 캐나다·미국 등 직위분류제를 채택하는 국가들보다 외부 충원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전 직급에 걸쳐 외부 충원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5·7·9급 공무원 공채시험의 경우 학력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09년부터는 연령제한까지 폐지하여 공직 진입장벽을 완전히 허무는 등 개방성을 확대하였다.

나아가 우리나라는 각 직급별 다양한 외부 충원제도를 가지고 있어 같은 계급제 국가인 일본·프랑스보다는 민간인재 충원이 용이한 편이다.

실제로 각 직급별 공무원 입직경로를 살펴보면, 전(全) 직급에 걸쳐 수시로 민간 인재를 충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무직 공무원은 국민의 입장에서 정치적 판단 등이 필요하므로 대부분 외부에서 임용되고 있으며,

실·국장급인 고위공무원의 경우는 20%, 과장급은 10% 범위에서 각각 개방형 직위를 지정하여 공직 내·외 경쟁을 통해 임용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의 허리인 5급은 5급 공개채용(종전 행정고시) 외에 민간경력자 일괄채용(’11년부터 매년 100명 내외 채용), 임기제(종전 계약직) 공무원 채용 등을 통해 외부에서 신규로 임용되고 있고, 이렇게 외부에서 충원되는 인원은 5급 전체 충원인원의 35.3%에 달한다.

또한, 6급 이하의 경우에도 대부분 7급 및 9급 공채로 외부에서 신규 충원되며 이는 내부에서 승진하는 인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개방형 직위 제도(’00년)와 고위공무원단 제도(’06년),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시험(’11년) 도입 등을 통해 모든 직급에 민간 인재가 경쟁을 통해 공직에 임용될 수 있도록 공직 구조를 개방적으로 만들어 왔다.

다만,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에는 민간보다 낮은 보수, 임기제의 경우 신분보장 등의 문제로 우수 인재가 다수 유입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참고로, 현재도 우리나라 고위공무원단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민간인 비율은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 아니다.

앞으로 정부는 공직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각 직급별 외부 임용 확대를 위해 제도를 꾸준히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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