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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전처>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될까 | 공무원 자료실 | ||
 해커스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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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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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전처>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될까
<공무원저널593호> 2014년 5월 14일 수요일
지난달 29일, 박근혜 대통령은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국가안전처(가칭)를 만들 것”이라고 국무회의를 통해 밝혔다.
국가안전처는 심각한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재난이나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전문가로 구성된 팀을 파견해 현장을 지휘하게 되며, 이후 사고수습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신설되는 국가안전처는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될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은 “군인이 전시에 대비해 반복 훈련을 하듯 인명과 재산 피해를 크게 가져오는 사고를 유형화해 특공대처럼 대응팀을 만들어 평소 훈련하고, 사고가 나면 즉시 전문팀을 파견해 현장에서 사고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안전처는 순환 보직을 제한하고 외국인 전문가 채용까지 고려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대로 국가안전처 신설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2012년 11월 정부가 재난관리 전문가를 양성키 위해 방재안전직 공무원을 신설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주무부처는 물론 신규채용 또한 거의 없어 ‘공염불’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안전처 신설은 정부조직법 개정과 함께 각 부처 직제 및 정원을 조정하고 국회의 법안 심의 등을 거쳐야 해 빨라야 내년 상반기 중에나 현실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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