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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공무원의 나비효과 | 공무원 자료실
해커스 공무원 |조회 1168 |2014.03.05 16:01 주소복사 [링크하기]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나비효과



<공무원저널판 제 584호>

2014년 3월 5일 수요일


  • 전일제 선발인원 17.7% 감소
  • 올해 공무원 채용시장은 새로운 일자리의 등장으로 크게 요동쳤다. 바로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다.

    지난해 박근혜 정부는 중점 국정과제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을 확정 발표한 바 있다.

    주 20시간을 근무하고 이에 비례해 보수를 받는 시간제 공무원은 응시 자격과 시험과목 및 정년이 일반직 공무원과 동일해 경력단절 여성에게 최적의 일자리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마냥 달갑지만은 않은 이들도 있다. 전일제 공무원에 도전하는 수험생들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창출된 만큼, 전일제 공무원의 선발인원은 줄어든 탓이다.

    가장 많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선발하는 9급 행정일반의 선발인원을 살펴보면 총 446명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반면, 전일제 9급 행정일반의 경우 지난해보다 888명이 줄었다.

    작년 대비 신규 전일제 공무원 감소분을 절반으로 나누면 444명으로, 이는 시간제 공무원 선발인원인 446명에 근접한 수치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전일제 공무원의 ‘일자리 쪼개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선발하는 17개 지자체 중에서 전일제 공무원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곳은 인천시다. 지난해 9급 행정일반에 315명을 선발한 인천은 올해 58.4%가 감소한 131명을 선발하는데 그쳤다.

    물론 선발인원의 감소 원인을 ‘시간제 일자리’ 탓으로만 돌리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규 채용인원은 지자체별 재정 상황과 인력 수요 등 여러 가지 요인을 감안해 확정되기 때문이다. 서울과 강원, 전남, 대구, 울산, 제주 등의 선발인원은 오히려 증가한 것도 이 같은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에 대해 한 수험생은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나가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전일제 일자리는 앞으로 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는커녕, 비정규직 일자리를 양산하려 하고 있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시간선택제 9급의 월급여는 60만원으로, 1인 가구 최저생계비(603,403원) 수준에 불과하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들은 많아지고 채용문턱은 높아지는 상황이 계속되는 한, ‘시간제 일자리’를 둘러싼 사회적 비판은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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