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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는 “무늬만 공무원?” | 공무원 자료실
해커스 공무원 |조회 2003 |2014.02.26 09:52 주소복사 [링크하기]

시간선택제는 “무늬만 공무원?”


<공무원저널판 제 583호>

2014년 2월 26일 수요일

 

 

  • 공무원연금 배제 가능성 높아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의 일환으로 야심차게 내놓은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가 자칫 ‘옥상옥(屋上屋)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시간제 공무원이 전일제 공무원과 같은 연금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당초의 입장이 번복될 가능성이 커진 탓이다.

    지난 19일 안전행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공무원 연금이 아닌 국민연금 에 가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전일제와 시간제 간 차별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인사와 처우를 위해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겸직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원 연금을 적용하는 등 파격적인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처우가 당초 정부 발표보다 한 발자국 후퇴한 데는 사실상 시간제공무원과 전일제공무원을 동등하게 대우하기란 어렵다는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무원연금의 가입자격이 문제가 된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전일제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만 연금 가입자격이 주어진다.

    전일제의 절반에 불과한 시간동안만 근무하는 시간제 공무원이 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선 최소 ‘40년’을 근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결국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시간제 공무원이 공무원 연금 혜택을 받는 것은 불가능한 셈이다.

    공무원연금 가입이 시간제 공무원의 현실적인 여건과 맞지 않는 옷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안행부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급여의 4.5%를 10년만 납입하면 수령이 가능하지만 공무원연금은 이보다 높은 7%를 납입해야 해 전일제 공무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는 시간제 공무원의 경우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라며 “시간제 공무원의 처우를 고려해서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수험생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9급 행정일반을 준비하고 있는 한 수험생은 “고용률 70% 달성의 실체가 단순 일자리 쪼개기였다니 실망스럽다”라며 “시간제 공무원 때문에 전일제 공무원 선발인원만 줄어들고 양질의 일자리는커녕 무기계약직 수준의 일자리만 늘리는 꼴”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올해 첫 선을 보일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도전장을 내민 지원자들은 예상보다 많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시간제 공무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여전히 봉인돼 있는 가운데, 성공적인 첫 순항을 마칠 수 있을지를 두고 수험생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출처 :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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