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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05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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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공무원 밥그릇 손보자”
<공무원저널판 제 584호> 2014년 3월 5일 수요일
정부가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한 공무원연금의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다. 지난달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일주년을 맞아 발표한 ‘경제혁신 3년 계획’의 일환으로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3대 연금에 대해 내년 재정 재계산을 실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연금이 갖는 본질적 목적을 고려해 납부액과 수령액을 전체적으로 비교하고, 퇴직자와 미래세대의 균형도 맞출 방침이다. 현재 공무원연금의 누적적자는 9조8,000억원으로, 공무원연금의 적자 보전금은 2015년 3조원, 2018년 4조원, 2020년 6조2,51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군인연금은 이미 1973년부터 고갈돼 2050년 3조9,000억원, 2070년 7조3,000억원의 정부보전이 필요하다. 사학연금의 경우 아직 적자는 아니지만 앞으로 20년 뒤인 2033년에 기금이 고갈될 전망인 만큼 개혁이 절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앞서 이뤄져온 개혁 방침대로 이번에도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의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2009년 연금개혁 당시 공무원 노조의 반발로 연금 삭감 대상을 축소하고 기존 공무원들의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늦추는 방안도 실현되지 못했던 만큼, 이번에도 공무원연금 개혁이 정부의 의도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미 일선 공무원들은 “정부가 공무원 수명 예측을 잘못해 기금이 고갈되고 있는 문제를 현직 공무원의 책임으로 전가하려 한다”라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 또한 정부의 개혁 드라이브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공무원 수가 100만 명을 돌파한 만큼, 정부가 공무원의 표심을 무시한 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탓이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서 ‘알맹이’가 빠져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하지만 그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로 연금 개혁에 대한 여론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3대 연금에 대한 정부의 손질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출처 : 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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