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료실 |
| 해마다 심해지는 공무원 ‘갑질’ | 공무원 자료실 | ||
 해커스 공무원
|조회
1408
|2015.09.07 09:48
|
 ![[링크하기]](./images/new_icon/board_btn_link2.gif){kind=icon}
|
|
|
해마다 심해지는 공무원 ‘갑질’
2015년 09월 01일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의 직권남용으로 인한 범죄가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전남 장흥 영암 강진)이 지난달 27일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앙부처의 공무원 범죄 발생건수가 ▲2012년 1,475건 ▲2013년 1,864건 ▲2014년 2,25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부처 중 범죄 발생건수가 가장 높은 곳은 국방부로, 2014년 공무원 100명당 범죄발생건수가 2.06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업통상자원부(1.87건), 산림청(1.85건)이 뒤를 이었다. 또한 범죄유형별로는 교통범죄가 2014년 788건(35%)으로 가장 많았고 직무유기는 2012년 68건에서 2014년 150건으로 2,2배, 폭행은 2012년 76건에서 2014년 114건으로 1.5배 증가했다. 특히,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되는 직권남용죄는 2012년 54건에서 2014년 302건으로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은 "공무원은 공익 추구의 봉사자이기 때문에 높은 윤리 기준이 요청된다"며 "공무원 스스로는 물론 감독기관인 소관 부처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직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자기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민지 기자
|
 |
|
|
| 번호 | 구분 | 글쓴이 | 날짜 | 조회수 | |
|---|---|---|---|---|---|
| 163 | 기타 | 공무원 보수,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 해커스 공무원 | 2015.12.16 | 1661 |
| 162 | 기타 | ‘대한민국 스마트워크 2020’ 행사 개최 | 해커스 공무원 | 2015.12.08 | 1284 |
| 161 | 기타 | “2015년 빛낸 공무원 모였다” | 해커스 공무원 | 2015.12.08 | 1223 |
| 160 | 기타 | 행자부, ‘민원서식’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개선 | 해커스 공무원 | 2015.12.08 | 1341 |
| 159 | 기타 | 청년층 “갖고 싶다, 철밥통” | 해커스 공무원 | 2015.12.08 | 1162 |
| 158 | 기타 | [헬로헬스] 모가지가 아파 슬픈 그대여 | 해커스 공무원 | 2015.12.08 | 1284 |
| 157 | 기타 | 세종청사 불편사항 ‘일사천리’에 맡기세요 | 해커스 공무원 | 2015.12.08 | 1193 |
| 156 | 기타 | 여풍(女風), 어디서 불었을까 | 해커스 공무원 | 2015.12.08 | 1130 |
| 155 | 기타 | 정부 “인사통을 찾습니다” | 해커스 공무원 | 2015.11.25 | 1101 |
| 154 | 기타 | 울산 3회 ‘최고령 합격자 42세’ | 해커스 공무원 | 2015.11.25 | 1166 |
| 153 | 기타 | 울산 3회 ‘최고령 합격자 42세’ | 해커스 공무원 | 2015.11.25 | 1578 |
| 152 | 기타 | 의사상자,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점 받는다 | 해커스 공무원 | 2015.11.25 | 1189 |
| 151 | 기타 | 공무원 ‘논공행상’ 확실하게 | 해커스 공무원 | 2015.11.25 | 1442 |
| 150 | 기타 | 인사처 “해외 공직설명회 성공적” | 해커스 공무원 | 2015.11.25 | 1221 |
| 149 | 기타 | 혁신의 칼, 특정직 향하다 | 해커스 공무원 | 2015.11.18 | 1176 |
| 148 | 기타 | 무거운 징계 앞에 장사 없다 | 해커스 공무원 | 2015.11.18 | 1262 |
| 147 | 기타 | 공무원 3대 비위 징계기준 강화 | 해커스 공무원 | 2015.11.07 | 1316 |
| 146 | 기타 | 행정자치부 ‘신입 공무원’위한 공간 마련해 | 해커스 공무원 | 2015.11.07 | 1325 |
| 145 | 기타 | 서울 사회복지 합격자 “집 떠나기 쉽지 않네” | 해커스 공무원 | 2015.11.03 | 1299 |
| 144 | 기타 | “시간선택제의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 해커스 공무원 | 2015.11.03 | 1285 |
| 143 | 기타 | 행자부, 스마트워크센터 설명회 실시 | 해커스 공무원 | 2015.11.03 | 1160 |
| 142 | 기타 | ‘외유성 출장’ 관리·감독 철저해진다 | 해커스 공무원 | 2015.10.27 | 1191 |
| 141 | 기타 | [수험Q&A] 공무원시험,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 해커스 공무원 | 2015.10.27 | 1238 |
| 140 | 기타 | 출범 1년 인사처, “무얼 혁신했나” | 해커스 공무원 | 2015.10.27 | 1178 |
| 139 | 기타 |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세종시 이전 | 해커스 공무원 | 2015.10.27 | 1382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