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료실 |
| 공무원 3대 비위 징계기준 강화 | 공무원 자료실 | ||
 해커스 공무원
|조회
901
|2015.11.07 10:25
|
 ![[링크하기]](./images/new_icon/board_btn_link2.gif){kind=icon}
|
|
|
공무원 3대 비위 징계기준 강화
2015년 11월 4일
앞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 금품·향응수수, 음주운전 등 공직 사회의 3대 주요 비위에 대한 처불 수준이 대폭 강화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일부개정령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규칙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징계양정 기준을 하나로 통합해 3대 주요 비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제정한다고 덧붙였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벌금형(300만원 이상)만 받아도 퇴출된다. 지금까지는 횡령, 배임과 관련된 범죄에서만 ‘벌금형(300만원 이상)’이 퇴출 요건이었지만, 이제는 성폭력 범죄와 관련하여 ‘벌금형(300만원 이상)’을 받아도 퇴출이 가능하다. 정직이나 강등의 징계 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한 보수 감액분도 현행 3분의 2에서 전액 삭감으로 강화된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에 따르면, 성폭력 관련 중징계 사유가 ‘미성년자’ 대상에서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경우,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폭력’으로 확대된다. 금품 관련 비위에 대한 처벌 기준과 대상도 확대된다. 직무와 관련해 1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 등을 받은 공무원은 무조건 공직에서 ‘퇴출’되고, 설령 100만원 미만의 금품․향응을 받았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먼저 요구하는 등 능동적으로 수수한 경우에는 파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릴 수 있게 됐으며, 상사, 동료 등의 부패행위를 적극적 은폐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최고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직무 관련 금품수수 비위의 지휘감독자와 제안․주선자도 엄중 문책하도록 했다. 음주운전 비위에도 처벌 기준과 대상이 확대된다. 공무원이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처음 적발되더라도 중징계를 받게 되며, 음주운전을 하다 두 번째 적발되면 ‘해임’까지 가능해 진다. 성과상여금을 재배분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관련자에 대해서도 비위의 정도에 따라 최고 파면까지 받을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신설하였다. 한편, 정부국정과제, 규제개혁, 창의적 행정수행을 위해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를 면책 또는 경감할 수 있게 하는 반면 ‘성․음주운전 및 금품수수 관련 비리’ 등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공무원의 파렴치한 비위행위를 엄벌하여 공직기강을 엄정하게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청렴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여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행정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강화된 징계기준 주요 내용
|
 |
|
|
| 번호 | 구분 | 글쓴이 | 날짜 | 조회수 | |
|---|---|---|---|---|---|
| 149 | 기타 | 혁신의 칼, 특정직 향하다 | 해커스 공무원 | 2015.11.18 | 767 |
| 148 | 기타 | 무거운 징계 앞에 장사 없다 | 해커스 공무원 | 2015.11.18 | 875 |
 |
기타 | 공무원 3대 비위 징계기준 강화 | 해커스 공무원 | 2015.11.07 | 901 |
| 146 | 기타 | 행정자치부 ‘신입 공무원’위한 공간 마련해 | 해커스 공무원 | 2015.11.07 | 937 |
| 145 | 기타 | 서울 사회복지 합격자 “집 떠나기 쉽지 않네” | 해커스 공무원 | 2015.11.03 | 868 |
| 144 | 기타 | “시간선택제의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 해커스 공무원 | 2015.11.03 | 969 |
| 143 | 기타 | 행자부, 스마트워크센터 설명회 실시 | 해커스 공무원 | 2015.11.03 | 831 |
| 142 | 기타 | ‘외유성 출장’ 관리·감독 철저해진다 | 해커스 공무원 | 2015.10.27 | 815 |
| 141 | 기타 | [수험Q&A] 공무원시험,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 해커스 공무원 | 2015.10.27 | 850 |
| 140 | 기타 | 출범 1년 인사처, “무얼 혁신했나” | 해커스 공무원 | 2015.10.27 | 869 |
| 139 | 기타 |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세종시 이전 | 해커스 공무원 | 2015.10.27 | 957 |
| 138 | 기타 | 공직설명회 “미국에서도 개최된다” | 해커스 공무원 | 2015.10.15 | 861 |
| 137 | 기타 | 공직 사회 ‘복지부동’ 사라질 수 있을까? | 해커스 공무원 | 2015.10.07 | 870 |
| 136 | 기타 | 연가 저축으로 통 크게 쉰다 | 해커스 공무원 | 2015.10.07 | 1055 |
| 135 | 기타 | 공직박람회 성황리에 개최 | 해커스 공무원 | 2015.09.29 | 904 |
| 134 | 기타 | 공직 정보 궁금해? 박람회 놀러오세요 | 해커스 공무원 | 2015.09.22 | 906 |
| 133 | 기타 | 장애인 국가공무원 업무환경 개선된다 | 해커스 공무원 | 2015.09.22 | 919 |
| 132 | 기타 | 국민안전처, 인사혁신처 세종시 이전 추진 | 해커스 공무원 | 2015.09.16 | 913 |
| 131 | 기타 | 함부로 받은 당신, 5배로 토해내라 | 해커스 공무원 | 2015.09.16 | 874 |
| 130 | 기타 | 기상직 합격자 절반 대방고시학원 출신 | 해커스 공무원 | 2015.09.16 | 1282 |
| 129 | 기타 | 공무원 지갑, 얼마나 두둑해질까 | 해커스 공무원 | 2015.09.16 | 868 |
| 128 | 기타 | 행자부 ‘임금피크제 도입 및 확대 시행’ | 해커스 공무원 | 2015.09.09 | 868 |
| 127 | 기타 | 행정자치부, 근무시간선택 유연근무제 확대 추진 | 해커스 공무원 | 2015.09.07 | 929 |
| 126 | 기타 | 2015 공직박람회 9월 23일 개최 | 해커스 공무원 | 2015.09.07 | 863 |
| 125 | 기타 | 해마다 심해지는 공무원 ‘갑질’ | 해커스 공무원 | 2015.09.07 | 1065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