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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 개선 | 공무원 자료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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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09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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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 기준 개선 불합격 기준 14계통 53개 항목을 13계통 22개 항목으로 축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은 1963년에 제정되어 큰 변화가 없었으나 의학기술의 발전, 기본권에 대한 의식 향상 등 환경이 바뀌었다”며 “이에 맞춰 기준과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선 기존의 불합격 기준 14계통 53개 항목을 13계통 22개 항목으로 축소했다. 이중 삭제된 질병의 기준은 ▲‘난치성 사상균성 장기 질환’이나 ‘난치성 사상충병’ 같은 국내에서 발병률이 미미한 질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고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한 질환 ▲중증 요실금, 식도협착, 치아계통 질환 등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질환이다. 또한 지엽적이고 포괄적인 수치기준을 개인 업무수행과 연계하여 검증할 수 있도록 바꿨으며 지나치게 세부적인 기준도 하나의 범주로 통합했다. 한편 신체검사 절차도 개선했다. 종전의 검사에선 단 한 번에 합격, 판정보류, 불합격 판정을 내렸으나 개정안에선 합격판정을 못 받을시 전문의의 추가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사혁신처는 8월 14일 까지 개정안을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신체검사 규정 개정은 지방공무원, 경찰, 소방, 교육 공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 채용뿐만 아니라 일부 공공기관까지 적용되어 공무원 채용 혁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저널 김태훈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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