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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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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끌벅적’ 공무원연금 개혁史 들여다보기
<공무원뉴스판 제 578호> 2014년 1월 22일 수요일
93년 최초 적자 발생…개혁 논란 불붙어
1960년, 박봉에 시달리고 퇴직금조차 받지 못했던 공무원을 위해 최초의 공적연금이 만들어졌다.
당시 재무부는 재정 자금 운용법을 마련해 연기금을 경제 발전에 투자했지만, 연금 수급은 먼 미래의 얘기였기에 재정 적자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때문에 공무상 재해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국가에서 일시적으로 추가비용을 지급하는 요양일시금제도가 신설(1963년)되는 등 공무원연금은 그간 꾸준히 수급 혜택을 늘리는 방향으로 변화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제도적 성숙기를 맞은 공무원연금은 논란의 불씨가 된다. 연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직기간이 늘어나고 연금수급자가 누적됨에 따라 연금지출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93년 처음으로 연금지출이 연금수입을 초과해 적자가 발생하자, 1995년 비용부담률 상향조정 및 급여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이뤄진다. 공무원 개인이 져야 할 부담을 더 늘리는 한편, 신규임용공무원에 대해 연금지급개시연령을 적용해 60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이때부터다.
이후 연금재정은 비로소 안정을 되찾는 듯 했지만, 97년 말 외환위기로 인해 98년부터 정부의 구조조정에 따른 장기재직자의 대량퇴직이 발생했다. 퇴직자들에 대한 급여지출이 급증하자, 연금기금은 다시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이로 인해 2000년 정부와 공무원의 비용부담률이 기존 7.5%에서 8.5%로 상향조정됐고, ‘기준 보수’ 책정방식이 변화됐다. 기존에 연금 산정이 퇴직 당시 최종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됐던 방식에서 퇴직 전 3년 평균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더불어 연금수지 부족액이 생기면 전액 정부가 보전하도록 한 장치도 이 때 마련됐다.
잇따른 개혁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연금의 재정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2008년 MB정부는 보험료를 5.5%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해 2012년 7%까지 올리고 연금 지급률은 2.1%에서 1.9%로 소폭 줄이는 데 그쳤다.
또한 2010년 이후 임용된 신규 공무원은 만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된 반면, 기존 공무원의 연금 지급은 그대로 유지해 기득권을 위해 신규 공무원들의 희생을 강요한다는 사회적 비판이 쏟아진 바 있다.
출처 : 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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