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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2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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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 빠진 독’ 수리한다
<공무원뉴스판 제 578호> 2014년 1월 22일 수요일
공무원연금 전면 개혁
‘만성 적자’에 시달려온 공무원 연금이 올해 결국 수술대에 오를 전망이다. 이는 지난 2009년 공무원 연금을 개혁한지 5년 만에 다시 진행되는 것으로, 공무원들이 재직 중에 내는 보험료를 현재보다 더 많이 내고 보험금은 적게 받는 방향으로 개선될 방침이다.
지난 13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만성적인 적자구조의 연금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낮추고, 연금 적자보조금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다음 달 안전행정부 업무보고에서 공무원연금법 연내 개정 추진 방침을 확정하면 안행부는 상반기 중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개선안을 마련하게 된다.
위원회에는 연금 전문가와 대학 교수 등이 참여해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체적인 보험료 인상과 보험금 삭감폭 등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며, 이르면 하반기 중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자 수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데 비해 연금수급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연금이 이들을 부양하는 비율은 2010년 27.1%, 2030년 62.2%, 2070년에는 90.35%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연금수급자는 증가하는 반면, 공무원 연금 운용수익률이 낮은 현실 또한 공무원연금의 ‘만성 적자’를 고착화시키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경우 오는 2020년에는 공무원연금으로 인한 재정적자 규모가 6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안전행정부는 보고 있다.
관건은 과연 정부의 의도대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현실화될 수 있느냐다. 우선 현직 공무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09년 연금개혁 당시 공무원노조의 반발로 인해 연금 삭감 대상을 신규 공무원과 당시 재직기간 10년 미만자로 축소됐고 기존 공무원들의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65세로 늦추려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현재 실무 담당자를 중심으로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당정협의에서 개혁 방향이 정해지면 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공무원들도 설득해야 하지 않겠냐”라고 전했다.
출처 : 공무원저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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