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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위장전입 “꼼짝 마!” | 공무원 자료실
해커스 공무원 |조회 1495 |2013.11.27 21:45 주소복사 [링크하기]

수험생 위장전입 “꼼짝 마!”



<공무원저널판 제570호>

2013년 11월 26일 화요일


전입신고 시 본인 거주 여부 확인


올해로 2년째 9급 공무원 시험에 도전하고 있는 수험생 A씨는 벌써 두 차례나 주소지를 변경했다. 


본래 주소지는 서울이지만 다른 지방직 시험에도 도전하고 싶었던 A씨는 2012년에 전남 지역으로 주소지를 한 번 옮겼고, 2013년에는 경기도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A씨는 “면접시험에서 혹시라도 연고지에 대해 질문할까봐 가슴을 졸였지만, 이와 관련한 질문은 하나도 받지 못했다”라며 “현재 거주지 요건만 충족하면 시험을 치르는데 지장이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A씨처럼 위장 전입을 우습게 봤다가는 낭패를 볼 수도 있다. 


지난 19일 안전행정부는 전입 신고 시 본인확인 절차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다수 세대가 거주하기 어려운 주소지에 여러 세대가 전입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전입 신고자 본인 여부를 신분증을 통해 확인하고 신규 주소지의 전입세대 수를 미리 확인한 후 전입신고를 처리하게 된다.


또한, 전입신고를 처리하면서 거주지의 건축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과 연계해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다. 


그간 전입신고는 담당 공무원이 주민의 신고 내용대로 전입신고를 처리하도록 돼 있어 위장 전입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특히, 서울지역의 경우 주거지에 상관없이 공무원 시험 응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의 시험이라도 더 응시하길 희망하는 서울권 수험생들에게 위장전입은 공공연한 ‘꼼수’로 통해왔다. 


그러나 위장전입은 적발될 경우 현행법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불법 행위인 만큼, 단속의 대상이라는 것이 안전행정부의 입장이다. 


아울러 안전행정부는 실제거주하고는 있지만 거주불명으로 등록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전입신고를 재촉하는 최고장 발송사실을 주민등록 신고의무자에게 휴대전화 문자전송 방법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안전행정부 김기수 자치제도정책관은 “위장전입·주민등록증 부정사용 등 주민등록법 취지에 어긋나는 비정상적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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