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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를 찾습니다 - 저소득층 구분모집 시행 5년째 채용성적표는 여전히 “미흡” | 공무원 자료실
해커스 공무원 |조회 1600 |2013.11.27 21:46 주소복사 [링크하기]

인재를 찾습니다 



<공무원저널판 제570호>

2013년 11월 26일 화요일


저소득층 구분모집 시행 5년째 채용성적표는 여전히 “미흡”


지난 2009년, 당시 행정안전부는 선발인원의 1% 이상을 저소득층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공무원임용시험령’과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저소득층의 자립의욕을 높인다는 취지로 시작된 저소득층 구분모집은 보다 더 다양한 계층에 공직 진출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시행 5년을 맞는 지금, 저소득층 구분모집의 성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찍히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자리는 비어있지만, 채울 인재는 여전히 부족한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탓이다. 


올해 치러진 지방직 9급 일반행정직(저소득)의 선발예정인원(서울시 제외)은 총 209명으로 인천,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부산,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세종 등에서 저소득층 구분모집을 실시했다. 


이 중 인천과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부산과 같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선발예정인원대로 최종합격자가 채워졌으나 상대적으로 행정구역이 넓은 도별 채용시험에선 저소득층 구분모집이 약세를 보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의 경우 13명, 충북 5명, 충남 8명, 전남 14명, 경북은 13명, 경남 3명, 강원 5명, 세종 2명의 미달인원이 발생해 평균적으로 6.2명이 저소득 구분모집의 자리를 메우지 못했다. 


지역별 저소득층 선발예정인원 대비 미달률은 경기 25.4%, 충북 55.6%, 충남 53.3%, 전남 60.9%, 경북 56.5%, 강원 26.3%, 경남 21.4%, 세종 66.7%를 기록해 평균 45.8%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저소득층 구분모집이 미달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큰 이유로는 과락률이 높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과락은 원점수와 조정점수 중 어느 하나라도 만점의 40% 이상일 경우 면할 수 있지만, 13명의 미달인원이 발생한 경기지역의 경우 상당수가 필기시험 과락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특히, 남양주시와 포천시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아 저소득층 지원자에게 필기시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장벽임을 실감케 했다. 


수험전문가 A씨는 “지역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에 어려운 환경인 저소득층의 경우 합격선이 상대적으로 다른 전형에 비해 많이 낮고 미달인원도 종종 발생하는 편이다”라며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도별 채용시험의 경우 도일괄로 저소득 인재를 뽑거나 저소득층 구분모집에서 미달인원이 발생했을 경우 일반직을 더 충원해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출처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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