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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마의 해 “무엇이 달라지나? | 공무원 자료실
해커스 공무원 |조회 1156 |2014.01.15 16:57 주소복사 [링크하기]

청마의 해 “무엇이 달라지나?

<공무원저널판 제 577호>

2014년 1월 15일 수요일


  • 2014년 각종 제도 변경 사항 정리

    2014년 청마의 해가 밝았다. 지난해는 공무원시험 제도에 큰 격변이 일어났지만, 올해는 면접시험 추가 합격자 제도가 도입된 것 말고는 큰 변화가 없다.

    공무원 시험제도가 아닌 다른 제도들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수험생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도 변화를 정리해봤다.

    ◆ 올해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정주소로 전면 사용된다. 이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도로명주소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전입·출생·혼인·사망신고 등 민원을 신청할 때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우편 등 일상생활에서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우편물 배달이 되지 않거나 과태료를 내거나 하진 않는다.

    ◆ 2월부터 무인민원발급기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은 경우 수수료가 현재 400원에서 절반인 200원으로 감면된다.

    ◆ 3월부터 「민원24」를 통해 자신과 관련된 과태료, 운전면허 정보, 미환급금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민원24」를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등 민원서류 발급은 물론 각종 생활정보를 개별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맞춤형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3월 18일부터 위장전입을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이 전입신고자 본인 여부를 신분증을 통해 확인하는 동시에, 신규 주소지에 이미 전입해 있는 가구 수를 미리 확인한 후 전입신고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주민등록지 주소에 실제 살고 있지 않으면 거주불명자로 등록하는 절차 전에 휴대전화 문자로 등록예정 사실을 안내하게 된다.

    ◆ 서울시는 1월 1일부터 금연구역을 더욱 확대했다. 작년까지는 150㎡이상의 음식점 등의 영업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올해부터는 100㎡ 이상 규모의 음식점 등 영업소는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 1월부터 전국 버스, 지하철, 철도, 고속도로에서 사용가능한 선불교통카드가 출시된다. 또한, 최저임금액이 종전 4,860원에서 올해부터 5,210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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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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