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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적자’ 공무원연금, 수술대 오르나 | 공무원 자료실
해커스 공무원 |조회 933 |2013.11.12 09:09 주소복사 [링크하기]

만성 적자’ 공무원연금, 수술대 오르나



<psnews판 제568호>

2013년 11월 12일 화요일





12日 문형표 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가능성에 대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오는 12일로 예정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서다.


문형표 장관 후보자는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으로, 공무원연금과 국민 연금과의 통합을 주장하며 줄곧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해온 바 있다.


사실 공무원연금이 도마 위에 오르내린 것은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지난 2001년부터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이 증가하면서 ‘세금 먹는 하마’로 낙인찍혀온 공무원연금은 꾸준히 정부가 바뀔 때마다 개선대상으로 지목돼왔다.


그러나 새삼 공무원연금 개혁이 다시금 주목을 받는 배경엔 공무원연금 적자가 “불어날 만큼 불었다”란 위기론이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액은 2001년 598억원, 2004년 1742억원, 2007년 9892억원, 2013년 1조8900억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정도 증가세라면 2020년에 정부가 부담해야할 적자 보전액이 6조2518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무원연금이 만성적인 적자를 호소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인구 구조의 변화를 꼽을 수 있다.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연금수급자는 증가하는 반면, 공무원연금 운용수익률은 3.5%에 불과해 국민연금(7.02%), 사학연금(6.63%)에 비해 낮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결국 수입보다 지출규모가 커지다 보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국고에서 충당해야 하는 적자보전액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해야 한다는 문 후보자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공무원연금을 둘러싼 논란을 바라보는 공무원 수험생들의 마음은 착잡하다.


한 수험생은 “물론 국민연금 가입자와 비교했을 때 공무원이 낸 돈에 비해 연금을 많이 받아가긴 하지만, 공무원 월급은 그리 넉넉하지 않은 수준”이라며,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공직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진다고 생각한다”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공무원 급여의 현실화를 주장하는 수험생도 있었다.


한 공무원 수험카페 회원 A씨는 “어차피 공무원연금에 손을 대더라도 지난 2007년처럼 노조의 반발에 부딪혀 기존 공무원들에 대한 혜택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연금을 개혁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급여라도 현실화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했다.


공무원연금은 법에 따라 5년마다 재정 상황에 맞춰 보완토록 돼 있는 만큼, 향후 공무원연금에 대한 조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 후보자의 청문회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지, 무의미한 공염불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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