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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공무원 “신규 정원의 20%까지?” | 공무원 자료실
해커스 공무원 |조회 994 |2013.11.19 09:34 주소복사 [링크하기]

시간선택제 공무원 “신규 정원의 20%까지?”



<psnews판 제569호>

2013년 11월 19일 화요일



2017년까지 4,000여명 채용 공채 신규 채용규모 감소 우려


정부가 내년부터 2017년까지 시간선택제 공무원 4,000여명을 채용한다.


내년에는 신규 채용에 3%를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선발하고 △2015년-국가직 4%, 지방직 5% △2016년-국가직 5%, 지방직 7% △2017년-국가직 6%, 지방직 9%를 채용하며 점점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신규 정원의 20%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채용하고 겸직 허용 범위 확대 및 공무원연금 적용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은 박근혜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내세운 대책으로, 시간제공무원 4,000여명을 포함해 중앙 공공기관 직원 9,000여명, 국공립학교 교사 3,500명 등 총 1만6,500여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 같은 소식에 수험가는 혼란에 빠졌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신규 채용 증가는 공채 신규 채용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일반행정직 수험생인 A씨는 “고용률 70%라는 숫자에 집착해 전국 수많은 공무원 준비생들을 좌절시키는 제도”라며 “근로자의 수는 늘어날지 몰라도 근로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행정직 수험생인 B씨는 “지난해 교육청 기능직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많은 잡음이 나왔는데 시간선택제 공무원도 훗날 일반직 전환을 요구하면 분쟁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노동계와 야당에서도 시간제 일자리 확대에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시간제 일자리는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말만 바꾼 것으로 고용률 70%를 나쁜 일자리로 채우려는 비정규직 양산 계획”이라며 “일자리는 단순한 수치의 문제가 아닌 삶의 질 문제”라고 꼬집었다.


배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고용률 70% 공약을 위해 모든 정부부처와 민간기업들에 총동원령을 내린 꼴”이라며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들은 비율을 맞추기 위해 멀쩡한 일자리를 시간제로 쪼개야 할 판”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출처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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