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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정원제의 ‘빛과 그림자’ \| 공무원 자료실
해커스 공무원 \|조회 1185 \|2013.12.10 19:52

통합정원제의 ‘빛과 그림자’

<psnews판 제572호>

2013년 12월 10일 화요일

부처 간 칸막이 허물어질까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주요 국정 및 협업과제 등 신규 인력수요에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통합정원제가 실시되면서 통합정원제의 규모와 그 실효성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통합정원제는 창조경제 구현 등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해 총 5%의 인력 전환재배치 효과를 달성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이번 통합정원제 추진으로 가장 큰 폭으로 정원이 감축된 부처는 국세청(191명)이다. 국세청은 지난 8월 “세정 업무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으로 인해 통합정원제 이행이 어렵다”라며 안전행정부에 국세청을 통합정원제 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받아들여지지 못한 셈이 됐다.

그 외 부처별 감축 규모를 살펴보면 법무부 95명, 검찰청 76명, 우정사업본부 70명, 교육부 65명, 고용부 54명, 국토부 36명, 해수부 35명, 농식품부 29명, 안전행정부 2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감축된 626명의 인력 중 183명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국세 및 관세분야 현장인력으로 투입되며 화학재난 대비 6개 지역 합동 방재센터 구축에 80명, 세종청사 방호인력에 61명, 국립세종도서관에 19명, 청소년 비행 및 성폭력 예방에 18명, 원자력 안전 및 품질규제 강화에 9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그러나 통합정원제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통합정원제로 인해 공무원 정원이 416명 줄었지만 지난해 수립한 계획에 따라 소요 정원은 1,081명이 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해 공무원 총 정원은 665명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공무원 인력을 줄이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부처 간 장벽을 허물어 협업을 도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정책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이 다른 조직별 특성과 위계질서에 익숙한 공직사회의 분위기를 감안하면 통합정원제가 자칫 잘나가는 부서에 장벽을 더 쌓아주는 꼴이 될 수 있다는 비관론마저 나온다.

과거 참여정부 시절 서열에 관계없이 3급 이상 중앙부처 고위공무원들을 풀(pool)로 묶어 능력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추진됐던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내부 승진용으로 전락한 사례도 이 같은 우려를 키우는 요소다.

통합정원제가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인력 효율화를 도모하는 계기로 작용할지, 부처별 이기주의를 극명히 드러내는 한계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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