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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 위해 세무공무원 증원? | 공무원 자료실
해커스 공무원 |조회 1580 |2013.09.04 17:16 주소복사 [링크하기]

지하경제 양성화 위해 세무공무원 증원?



<psnews판 제558호>

2013년 9월 3일 화요일



140명의 신규 인력 하반기 증원하기로


박근혜 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원 확충을 위해 세무공무원을 늘린다는 소식이 전해져 세무직 수험생들은 반색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에 따른 인력 증원 요청을 안전행정부가 수용함에 따라 140명의 신규인력을 하반기에 증원하기로 협의를 마쳤다.


국세청 정원은 지난 4월 기준 2만 2명으로, MB정부에서도 줄곧 이 수준을 유지했으며, 한꺼번에 100여 명 이상 늘어난 것은 드문 일이다. 국세청은 인력 확보 및 조정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무조사 부족인력을 충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올해 초에도 체납징수 분야 100여 명, 세무조사 분야 400여 명의 인력을 확보했지만 인력 순수 증원이 아닌 재배치 차원에서 이뤄졌다. 관세청도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재정 수요 뒷받침을 취지로 안행부와 협의를 거쳐 인원을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세무공무원을 더 뽑는다고 징수액이 더 늘어나겠느냐는 지적도 있어 세무공무원 증원이 현실로 이어질 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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