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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공무원, 보수·승진 전일제공무원 수준으로! | 공무원 자료실
해커스 공무원 |조회 1061 |2013.09.04 17:39 주소복사 [링크하기]

시간제 공무원, 보수·승진 전일제공무원 수준으로!



<공무원저널판 제558호>

2013년 9월 3일 화요일


내년 선발하는 7급 일반직 경력 채용자부터 적용


정부가 내년에 채용하는 시간제 공무원의 보수와 승진을 시간에 비례해 전일제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과 교육, 훈련이나 각종 수당도 일반직과 같은 수준으로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안전행정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련 부처는 이 같은 내용의 ‘7급 이하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 운영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지난달 26일 밝혔다.


또한 고용률 70% 로드맵 액션플랜을 발표하고 관계 법령을 개정해 내년에 처음 선발하는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경력 채용자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8시간 근무하는 전일제 공무원에게 하루 10만원을 지급한다면 4시간 일하는 시간제 공무원에게는 5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현재 시간제 근로자 보수는 전일제 근로자 보수의 70~80%선에 머무르고 있다. 


승진에서도 8시간 근무하는 전일제 공무원이 5년이 걸린다면 4시간 근무하는 시간제 공무원은 10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수당, 복지제도, 교육·훈련 등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부여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간제근로 보호 및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올 하반기 제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간제 공무원 채용 확대는 정부가 비정규직 양산에 앞장서는 모양새라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수험가에서는 내년 채용규모가 줄어들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 공무원 수험생은 “이명박 정부 때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잠시 시행됐다가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폐지된 행정인턴제도와 무슨 차이가 있느냐”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출처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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