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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커져만 가는 역차별 논란” | 공무원 자료실
해커스 공무원 |조회 984 |2013.08.14 21:29 주소복사 [링크하기]

공무원 시험 “커져만 가는 역차별 논란”



<psnews판 제555호>

2013년 8월 13일 화요일


고졸 특채 이어 지방대 할당까지, 기존 수험생 불만 목소리 높아져


지난달 31일 교육부가 7급 공무원 공채시험에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공무원 수험가는 또다시 ‘역차별’ 문제로 들썩였다.


현재 5급 공채 시험에 시행되고 있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선발예정인원이 10명 이상인 모집단위에서 지방대 졸업(예정)자 또는 중퇴하거나 재학·휴학 중인 자를 대상으로 시험실시 단계별로 합격예정인원의 20%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다.


교육부는 “현재 5급 공채에 시행되고 있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 대상을 7급까지 넓히고 궁극적으로 30%까지 추가 합격자 비율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수험가에서는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수험생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가 적용되더라도 당초 선발예정인원에서 할당되는 것이 아닌 추가 합격이라는 개념이기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와 같은 설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는 수험생은 거의 없다.


일부 수험생은 “지방인재로 추가 선발된 인원들로 인해 공무원 정원은 늘어나게 되고 이는 다음 해 신규 채용규모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며 “수도권 대학 수험생들에게 가는 피해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 실제로 2015년이면 지방 의대나 치대, 약대, 법학전문대학원 등 선호도가 높은 전공을 개설한 지방 대학들에 ‘지역인재 전형’이 도입되지만,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도입했다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중단한 바 있다.


최근 공무원 공채시험은 응시상한연령폐지, 고졸자의 수월한 합격을 위한 고교이수과목 도입 등 지속해서 등용문을 넓히고 있다.


공무원 시험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지만, 문호를 넓힐수록 경쟁은 치열해지기에 기존 수험생들은 불안한 시선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동등한 출발선에서의 경쟁이 아닌 특정 계층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특혜를 베푼다면 역차별이라는 논란 또한 피해 갈 수 없을 것이다. 정부의 현명한 판단과 균형 있는 시각이 필요한 시점이다.



출처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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