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정보

고객센터

동영상
1588-4055

학원강의
1:1 맞춤상담

노량진캠퍼스
02-599-0500
무료신청

학원 운영시간

노량진캠퍼스
월 ~ 일 07:00~22:30
FAQ 1:1 문의
  • 기적의 패스
해커스 패스 공무원학원 :: 공무원 시험 전문 | 9급공무원, 공무원영어, 공무원 모의고사, 공무원 무료 강의, 공무원 시험 자료

공무원 자료실 HOME > 공무원 정보 > 공무원 자료실

군 가산점 논쟁 “또 다시 불 붙었다” | 공무원 자료실
해커스 공무원 |조회 1432 |2013.06.19 22:51 주소복사 [링크하기]

군 가산점 논쟁 “또 다시 불 붙었다”



<공무원저널판 547호>

2013년 6월 18일 화요일



국방부 정원 외 합격 방안 재도입 추진


한동안 잠잠했던 軍 가산점 논란이 재 점화됐다. 국방부는 공무원 등의 채용시 ‘정원 외 합격’ 방식으로 군 가산점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군 가산점제 병역법 개정안은 군필 가산점을 총점의 2%로 하되 가산점으로 추가 합격되는 인원을 모집 정원의 1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부는 위헌 결정이 난 이전 가산점제에 비해 가산점 비율이 3~5%에서 2%로 낮아졌고, 가산점 부여 횟수 등을 제한(1년에 3회)하는 데다 정원 외 합격 방식이기 때문에 위헌 요소는 해소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여성부 및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군 가산점 재도입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군 가산점제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를 재도입하는 것은 여성과 장애인 등의 반발을 불러오고 사회 갈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의 방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예측도 있다.


정원 외 10% 범위 안에서 가산점제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혜택을 받는 사람은 미미하며, 공무원 시험은 채용 정원이 정해져 있기에 정원 외 방식이라도 가산점제로 인한 탈락자의 발생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


헌법재판소는 1999년 공무원 임용고사나 교사 임용고사 때 가산점을 주는 것에 대해 평등권과 공직취임권에 어긋난다며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국방부 등을 중심으로 군 가산점제를 되살리려는 움직임은 계속 됐다. 특히 국방부는 2011년에도 공무원 시험 등에서 군필자 본인 득점의 2.5%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되 가산점으로 합격한 사람이 전체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려 한 바 있다.


수험가에도 논란은 뜨겁다. 군 가산점제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군 복무 기간 동안 잃어버리는 기회비용에 대해 국가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라며 국방부의 움직임에 지지를 보내고 있으며, 반대하는 측은 “병역의무에 따른 희생을 보상하려면 가산점제 부활 같은 편법이 아닌 재정을 통한 복지 지원이 필요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오는 20일 전까지 국방부 차원의 법률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혀 군 가산점제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공무원저널

이름 패스워드

현재 0 / 최대 12800bytes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528 9급공무원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선발시험 실시   해커스 공무원 2013.08.20 1416
527 일반 육군 군무원 4명 필기시험 추가합격   해커스 공무원 2013.08.20 1630
526 9급공무원 울산 3회 원서접수 이번 주 마무리   해커스 공무원 2013.08.20 1642
525 9급공무원 코레일, 서울시 응시자 위해 임시열차 운행   해커스 공무원 2013.08.20 1425
524 9급공무원 전북 3회 “1,870명 지원…경쟁률 32.2대1”   해커스 공무원 2013.08.20 1392
523 9급공무원 첫 도입 “교육청 통합시험” Are You Ready?   해커스 공무원 2013.08.20 1471
522 9급공무원 지방직 9급 행정일반 “과거 합격선은 어땠나”   해커스 공무원 2013.08.20 1814
521 9급공무원 전력난 극복 “공무원 희생 있음에”   해커스 공무원 2013.08.20 1406
520 9급공무원 <서울지방직> ‘통계로 분석해보자!’ ③ 여성합격률   해커스 공무원 2013.08.20 1305
519 9급공무원 탈북자, 공무원으로 의무 채용 추진   해커스 공무원 2013.08.20 1399
518 일반 국민 81% “소방·재난 분야 공무원 더 뽑아야”   해커스 공무원 2013.08.20 1406
517 일반 국회 8급 “14명, 험난한 시험일정 극복하다”   해커스 공무원 2013.08.20 1946
516 9급공무원 지방직 9급 4일 앞으로 “위기이자 기회”   해커스 공무원 2013.08.20 1450
515 일반 안전행정부 ‘정부통합 의사소통시스템 구축’ 추진   해커스 공무원 2013.08.14 1418
514 9급공무원 국가직 9급 “1문제 최종정답 변경”   해커스 공무원 2013.08.14 1412
513 9급공무원 공무원 시험, 高卒 바람 불 수 있을까?   해커스 공무원 2013.08.14 1512
512 9급공무원 지방직 9급 행정일반 “과거 응시율은 어땠나”   해커스 공무원 2013.08.14 1461
511 9급공무원 공무원 100만명 시대 임박!   해커스 공무원 2013.08.14 1310
510 9급공무원 <서울지방직> ‘통계로 분석해보자!’ ② 합격선   해커스 공무원 2013.08.14 1472
509 일반 13년도 경호공무원 채용 “청와대는 내가 지킨다!”   해커스 공무원 2013.08.14 1678
508 9급공무원 지방직, 서울시 ‘필기시험’ 언제 치렀나?   해커스 공무원 2013.08.14 1560
507 9급공무원 공무원 시험 “커져만 가는 역차별 논란”   해커스 공무원 2013.08.14 1437
506 9급공무원 울산, 9급 행정일반 ‘29.9대1’   해커스 공무원 2013.08.07 1349
505 9급공무원 사회복지공무원 읍·면·동장 될 수 있다!   해커스 공무원 2013.08.07 1363
504 9급공무원 경북 1회 ‘86명’ 수험생활 마침표   해커스 공무원 2013.08.07 1372
  [1]..81|82|83|84|85|86|87|88|89| 90 |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