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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전담경찰 신설·배치 | 공무원 자료실
해커스 공무원 |조회 1665 |2013.04.03 15:40 주소복사 [링크하기]

가정폭력 전담경찰 신설·배치

 

 

[ 제 536 호 - 공무원저널 판 ]
2013.04.02


17년까지 성범죄자 관리경찰 1,094명 증원 예정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가정폭력과 성범죄자 근절을 위해 가정폭력 사건을 전담하는 경찰관이 경찰서마다 1명 씩 배치된다.


재범 우려가 있는 성범죄 우범자를 관리하는 경찰도 1천명 이상으로 늘어난다. 경찰청은 4대악 중 핵심인 성폭력과 가정폭력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인력 증원안을 내부적으로 확정해 관계부처와 조율중 이라고 밝혔다.


증원안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전담 경찰관은 경찰서마다 1명씩 배치되며, 전담경찰관은 지구대나 파출소 경찰의 가정폭력사건 초동 조치에 대한 점검부터 사건조사, 사건송치까지담당한다.


또한 가해자를 퇴거·격리하고 조사 이후에는 가정폭력 사건 재발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도 맡는다.
경찰청은 올해 전담경찰관 137명을 확보해 대형 경찰서 위주로 배치하고 추후 112명을 추가로 배정받아 총 249명을 전국 249개 경찰서에 보낼 계획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성범죄를 저지르고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를 전담 관리하는 경찰 인력도 현재 346명에서 2017년까지 1,094명으로 증원할 예정이다.


증원이 완료되면 경찰서별로 우범자 관리 경찰관이 1~8명씩 배치돼 1명당 평균 20명의 우범자를 전담 관리하게 된다.
증원안은 현재 관계부처와 의견조율 중에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인력과 예산 투입 규모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다.

 

 

출처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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