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고객센터

동영상
1588-4055

학원강의
1:1 맞춤상담

노량진캠퍼스
02-599-0500
무료신청

학원 운영시간

노량진캠퍼스
월 ~ 일 07:00~22:30
FAQ 1:1 문의
  • 건의합니다.
    • 기적의 패스
    해커스 패스 공무원학원 :: 공무원 시험 전문 | 9급공무원, 공무원영어, 공무원 모의고사, 공무원 무료 강의, 공무원 시험 자료

    교재 Q&A HOME > 교재 > 교재Q&A

    실전동형모의고사 사회 2 형사상 구제제도 질문입니다. | 교재 Q&A
    박*상 |조회 911 |2020.05.31 21:59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실전동형모의고사 사회 2



    (2) 관련 페이지 쪽수 : 58


    (3) 문의사항

    1) 형사상 구제제도 중 형사 보상 청구는 피의자 혹은 피고인 보상은 없나요?

    2) 피고인 보상 청구가 있다면 문제와 같이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석방되었다면 형사 보상 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의 석방된 사람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3)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에 대한 보상 제도는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입니다.
    [2020 해커스공무원 실전동형모의고사 사회 2] 교재 관련하여 문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형사상 구제제도 중 형사 보상 청구는 피의자 혹은 피고인 보상은 없나요?
    → 구금된 피의자 또는 미결 구금된 피고인이 일반 절차 또는 재심 절차에서 불기소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피고인 보상 청구가 있다면 문제와 같이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기소되어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석방되었다면 형사 보상 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의 석방된 사람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해당 문제의 해설에서와 같이 형사 보상 청구는 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재심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는 형사 보상 청구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에 대한 보상 제도는 없는 건가요?
    → (2)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된다면, (2)의 사람은 형사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문의해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교재와 양질의 서비스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 드림-     		2020/06/01
    답글
    		이름 패스워드

    현재 0 / 최대 12800bytes
    번호 교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801 사회 사회기본서 정치와법 4판2쇄 72페이지[1] AA9E2645_91D8_4BC9_926E_63E9C7285F9C.jpeg (787.5 KB)  8925EB5F_FED2_456C_9F5C_EA5A6C3A96D0.jpeg (631.5 KB) 서*석 2020.06.08 747
    2800 사회 사회기본서 정치와법 4판2쇄 123쪽 4번문제[1] 39C7EBC1_1EBD_4521_9D4E_64A280C69B09.jpeg (251.3 KB)  서*석 2020.06.08 833
    2799 기타 무료 학습 자료[1]   지*진 2020.06.07 961
    2798 기타 2021년도 공무원 준비하려하는데 교재[1]   지*진 2020.06.07 1264
    2797 기타 2021 교재[1]   정*진 2020.06.06 1134
    2796 기타 이상구 선생님 국제정치/국제법[1]   윤*미 2020.06.05 1023
    2795 국어 2019 해커스공무원 국어 1권 어법[2] 20200605_202132.jpg (2.06 MB)  이*진 2020.06.05 1085
    2794 국어 실전동형모의고사2[2]   김*원 2020.06.05 988
    2793 사회 사회 기본서 정치와법 4판 2쇄[1] FC012344_EF42_44F9_ABD9_5F816E03D1AD.jpeg (209.7 KB)  서*석 2020.06.05 816
    2792 사회 사회기본서 정치와법 4판2쇄 7342E0BC_48A7_4657_A090_D81BEB2768F7.jpeg (251.3 KB)  서*석 2020.06.05 819
    2791 회계학 2020 해커스공무원 해설이 상세한 기출문제집 회계학 문제풀이 하다가 문의드립니다[1]   임*헌 2020.06.04 896
    2790 사회 사회 기본서 정치와법 4판 2쇄[1] 3FEECC9A_ED4B_4F5E_B385_C728A4A8204A.jpeg (230.0 KB)  서*석 2020.06.04 720
    2789 사회 사회기본서 정치와법 071D5EF9_D882_4106_8165_CA6B88045DE6.jpeg (256.3 KB)  서*석 2020.06.04 810
    2788 사회 사회1 실전동형 10회 7번 해설[1] 21635078_ED90_42C5_BB67_2F9E26B8C9CD.jpeg (235.1 KB)  46E972B7_00E4_4BFF_B0C5_AD26F9CA0122.jpeg (248.8 KB) 서*석 2020.06.04 800
    2787 국어 2020국어실전동형모의고사2[2] KakaoTalk_20200604_005133066.jpg (2.08 MB)  김*원 2020.06.04 829
    2786 사회 실전동형모의고사 사회 2 문제 문의 드립니다[1]   이*희 2020.06.03 569
    2785 한국사 교재 다운로드[1]   박*슬 2020.06.01 1094
    2784 과학 기출+적중 1000제[1]   윤*정 2020.06.01 966
    2783 사회 사회1 실전동형 10회 7번 문제오류 문의 드려요.[2] 70ECB7CC_7E2F_4831_B690_45294BA727B0.jpeg (248.8 KB)  서*석 2020.06.01 802
    사회 실전동형모의고사 사회 2 형사상 구제제도 질문입니다.[1]   박*상 2020.05.31 911
    2781 회계학 교재 문의 20200531_193456.jpg (2.07 MB)  김*정 2020.05.31 727
    2780 사회 실전동형모의고사 사회 2 해고 문제 질문입니다.[1]   박*상 2020.05.30 803
    2779 국어 실전동형모의고사2[2]   김*원 2020.05.29 1051
    2778 국어 국어동형모의고사2[2]   김*원 2020.05.29 917
      [1]..71|72|73| 74 | 75|76|77|78|79|8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