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동영상
1588-4055

학원강의
1:1 맞춤상담

노량진캠퍼스
02-599-0500
무료신청

학원 운영시간

노량진캠퍼스
월 ~ 일 07:00~22:30
FAQ 1:1 문의
  • 건의합니다.
    • 기적의 패스
    해커스 패스 공무원학원 :: 공무원 시험 전문 | 9급공무원, 공무원영어, 공무원 모의고사, 공무원 무료 강의, 공무원 시험 자료

    모의고사 후기&질문 게시판 HOME > 공무원정보 > 모의고사 후기&질문 게시판

    다른 모의고사 보기 ▼
    10.31 행정법 모의고사 | 모의고사 후기&질문 게시판
    송*진 |조회 242 |2021.11.03 22:30 주소복사 [링크하기]
    1. 
    행정법 9번 문제에서 
    (4)자동차 관리법상 조합 등의 설립인가 처분은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일종의 설권적 처분의 성격을 가진다.
    지문이 틀렸다고 하고
    해설지에 재량을 가지고 단체결성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키는 처분이라 오답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문제는 설권적 처분이 아닌건가요?

    2.
    20번 문제에서 행정소송법 43조는 가집행의 제한을 두고있고
    행정소송법 8조 2항은 재산권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두 조문이 상충되는 것 아닌가요?
    20번의 3번지문을 행정소송법43조-> 행정 소송법 8조 로바꾸면 맞는 말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해커스공무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의 경우, ‘인가’의 성격이 소위 보충적 행위인지 설권적 처분인지를 사안에 따라 판단하면 되는데, 문의하신 ‘자동차 관리법상 조합 등의 설립인가 처분’은 해설 판례대로 기본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법조문에서 원칙 조항과 예외 조항의 관계인데, 예외 조항을 두는 경우 포섭하는 범위 또는 대상을 항상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 ②항은 행정소송에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적용된다는 일반적인 규정이며, 언급하신 바와 같이, 그리고 해설 내용대로 제8조 ②항에 따라 가집행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제43조는 ‘가집행선고의 제한’이라는 예외 조항으로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 당사자소송의 경우에는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다.”로 되어 있습니다. 즉,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국가’인 경우에는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③번 지문은 제43조가 적용되면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음에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틀린 지문(X) 입니다.

    합격하는 그날까지 최고의 강의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커스공무원 드림     		2021/11/12
    답글
    		이름 패스워드

    현재 0 / 최대 12800bytes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747 문의사항 psat 무료혜택[2]   이*안 2021.11.10 226
    1746 문의사항 psat 모의고사[1]   이*주 2021.11.08 216
    1745 교수님께질문 세무랑 회계학[1]   이*준 2021.11.08 194
    교수님께질문 10.31 행정법 모의고사[1]   송*진 2021.11.03 242
    1743 교수님께질문 10월 모의고사 회계학 1번 관련[1]   방*규 2021.11.01 195
    1742 문의사항 10월31일 모의고사[1]   송*진 2021.11.01 239
    1741 시험후기 이번 10월 9급 모의고사에 대하여   이*현 2021.11.01 219
    1740 교수님께질문 9급 모의고사 국어 17번 2번 선지[2]   유*은 2021.10.31 299
    1739 문의사항 9급 모의고사 교육학 16번 문항[1]   유*은 2021.10.31 218
    1738 문의사항 10월 모의고사 국어 2번문제 정답[1]   박*찬 2021.10.31 267
    1737 교수님께질문 국어 모의고사 17번에 3번 질문입니다.   박* 2021.10.31 218
    1736 문의사항 모의고사 과목문의[1]   백*희 2021.10.30 237
    1735 문의사항 오프라인 모의고사 환불[1]   한*은 2021.10.28 235
    1734 문의사항 3회 9급 모의고사[1]   선*우 2021.10.24 212
    1733 문의사항 모의고사 결제[1]   조*연 2021.10.23 233
      [1].. 11 | 12|13|14|15|16|17|18|19|2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