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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회 모의고사 - 2월 시행 / 9급 행정법 6번 관련 문의 | 모의고사 후기&질문 게시판
    이*희 |조회 293 |2021.05.25 13:55 주소복사 [링크하기]

    안녕하세요.

    이렇게 뒤늦게 문의를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인강 학생인데, 어디에 문의해야 할지 몰라서요.


    7회 올해 2월 시행한 행정법 모의고사 6번에서 신동욱 선생님께서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행정처분이다"가 맞다며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은 사법이고, 입찰참가제한은 처분이다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집에는 한국전력공사 입찰참가제한은 사법이라고 적혀있고, 

    검색하다 보니 아래 법령정보센터에도 통지 행위인 사법이라고 나와있는데, 

    모의고사 6번에 나온 판례와 아래는 다른 판례인가요?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00385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입니다.
    [2021년 대비 제7회 9급 합격예측모의고사 행정법총론] 관련하여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독자님께서 언급해주신 6번문제의 ④번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종전에는 행정기관이 아닌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이 행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에 대해서 공법상 근거규정이 없어서 사법관계로 판결하였습니다.
    (2) 그러나 현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이 제정되어서 공기업 등의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의 근거가 있어서, 판례도 공기업 등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법령에 근거하여 행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에 대해서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독자님께서 언급해주신 “대판 1985.4.23, 82누369” 판례와 문제 해설 속 “대판 2019.2.14, 2016두33292” 판례는 다른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교재와 양질의 서비스로 찾아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 드림-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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