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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6번 문제 질문 | 모의고사 후기&질문 게시판
    이*화 |조회 509 |2019.03.25 21:20 주소복사 [링크하기]

    헌법 문제 6번에 보기2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내역 제공행위 판례 

    해설지에 실려있는 판례내용이 이 사건 정보제공조항 등이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을 침해하였다(헌재 2018.8.30. 2014헌마368). 이것인데,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인데, 문제에서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O)로 되어있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아닌가요? 침해의 최소성 위반이라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로 바뀌어야 완벽하게 맞는 지문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커스공무원입니다.

    헌번 6번 문제 ②번 지문에 오류가 있는 점 확인했으며,

    원래 지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용산경찰서장에게 청구인들의 요양급여내역을 제공한 행위는 검거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에 해당하는 ‘급여일자와 요양기관명’만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입니다.

    감사합니다.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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