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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9번 질문있습니다. | 모의고사 후기&질문 게시판
    김*주 |조회 636 |2019.01.24 15:30 주소복사 [링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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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법 상 고지제도인데,
    ㄱ 은 행정소송법에 명시되어있는 내용인데,
    왜 ㄱ도 맞게 생각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행정심판법에도 그 내용있는건가 확인해 봤는데 그건 아닌것 같구요.
    해설강의를 들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입니다.

    해당 사항 선생님께 관련 사항 답변 요청했으니 확인 받는대로 다시 댓글 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02/03
    답글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입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선생님의 답변 전달드리겠습니다.

    ▼ 선생님 답변 전문 ▼

    행정소송법에는 필요적 행정심판의 예외에 관한 규정(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4호)이 있습니다. 이는 행정심판전치주의일 경우라도 처분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오고지)에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렸다는 것은 처분을 할 때 행정청이 잘못 고지(오고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한편 행정심판법에는 처분의 직접 상대방에게 하는 처분청의 직권고지의 내용으로 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의 심판청구 절차 및 심판청구 기간을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이 때 만약 잘못 고지(오고지)한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행정심판법에 이와 같은 직권고지의 내용규정이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법 조문을 출제한 것이니 조문들을 숙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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