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의고사 후기&질문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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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0 모의고사 행정법 12번 | 모의고사 후기&질문 게시판 | ||
| 송*진 |조회 221 |2022.02.20 15: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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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번의 1번 선지중에서 “국유재산법상 변상금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 부과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가 오답인데 원래 소송 제기를 하게되면 소멸 시효가 중단되는 것 아닌가요?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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