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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실전동형 모의고사 행정법총론2 문의드립니다. | 교재 Q&A
    박*석 |조회 402 |2021.05.12 17:03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2021 실전동형 모의고사 행정법총론2 (개정 2판)

    (2) 관련 페이지 쪽수 : 59p 문제 8번 및 보기 1번

    (3) 문의사항
    https://gosi.hackers.com/html/mmove.htm?id=egosi_book2_qna&siteMode=&no=5344

    해당 문의에 해주신 답변에 더하여

    조합설립인가 처분 후에 구성승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과는 별개로

    구성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계속 유지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소를 제기할 법률상 이익의 소멸과 함께 소의 원고적격 또한 사라지는 경우,

    보기에 별다른 조건이 제시되지 않은 이상 문제에 제시된 최종적인 상황에 기반하여 보기를 판단하는 것이 옳다면

    답안과 비교했을 때 해당문제의 보기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입니다.
    [2021 해커스공무원 실전동형모의고사 행정법총론 2] 교재 관련하여 추가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조합설립인가 처분 후에 구성승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음과는 별개로 구성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계속 유지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기본적으로 법률상 이익이 없으면 원고적격도 없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고적격이 없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2. “59p 문제 8번에 대한 정답수정이 필요한지”에 대하여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독자님께서 언급해주신 59p 문제 8번의 보기1번은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문제에 제시된 최종적인 상황에 기반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더라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가장 옳은/옳지 않은 정답을 선택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甲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만, 개별 사건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인가·고시 이후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게 됩니다.
    (3) 그러나 문제의 의도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한 甲에게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묻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보다 확실하게 옳지 않은 설명인 보기 ②번이 정답이 됩니다.

    궁금해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교재와 양질의 서비스로 찾아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 드림-     		202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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