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고객센터

동영상
1588-4055

학원강의
1:1 맞춤상담

노량진캠퍼스
02-599-0500
무료신청

학원 운영시간

노량진캠퍼스
월 ~ 일 07:00~22:30
FAQ 1:1 문의
  • 건의합니다.
    • 기적의 패스
    해커스 패스 공무원학원 :: 공무원 시험 전문 | 9급공무원, 공무원영어, 공무원 모의고사, 공무원 무료 강의, 공무원 시험 자료

    교재 Q&A HOME > 교재 > 교재Q&A

    신상우님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었으며, 마이페이지 (학원) - 상담내역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 교재 Q&A
    해커스 공무원 |조회 2954 |2014.08.26 02:28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최영희 해커스패스 공무원사회 법과정치 2015년판

    (2) 관련 페이지 쪽수 : 192

    (3) 문의사항
    유형문제1번에 보기ㄴ이 헤깔리는데요.

    저는 p.190에 피성년후견인의 원칙에 "피성년 후견인이 '단독으로' 한 법률 행위는 언제든 취소 가능"이라고 되어있어서

    '단독으로'라는 말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이'라는 의미로 생각을 해서

    ㄴ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자동차를 매매했으므로 정당하게 법률행위를 한것이므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고 생각을 안했거든요.

    근데 옆에 해설을 보니까 피성년 후견인의 재산상의 법률 행위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왜 그런거죠?

    이유를 알고 싶어요.

    이유가 다른거 없이 그냥 법률조항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어서 그렇다고 하시면 어쩔 수 없지만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은 행위까지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법정 대리인을 둔 의미가 없잖아요.

    이해가 잘 안되네요. 이유가 궁금해요.

    특별한 이유가 없이 그냥 법률조항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있어서 그런거라면 그 법률조항이 어디에 있는지 무슨 법 몇조 몇항인지 좀 알려주세요. 찾아볼게요.

    제가 찾아본 바에 의하면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출처 : 민법 일부개정 2013.04.05 [법률 제11728호, 시행 2013.07.01] 법무부 > 종합법률정보 법령)

    이거 밖에 딱히 안보이네요.

    이게 그렇게 해석되는건가요? 다른 근거없이?

    		이름 패스워드

    현재 0 / 최대 12800bytes
    번호 교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545 영어 교재 문제 질문이요[2]   이*혜 2014.08.26 2054
    544 영어 해커스 공무원 grammer basic 내용 중 질문입니다.[1]   *** 2014.08.26 2280
    543 국어 교재관련 문의[1]   조*진 2014.08.26 2262
    사회 신상우님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었으며, 마이페이지 (학원) - 상담내역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해커스 공무원 2014.08.26 2954
    541 영어 교재구매 관련 질문입니다.[1]   채*원 2014.08.25 2090
    540 영어 해커스 패스닷컴 공무원 영어-문법-질문입니다.[2]   전*걸 2014.08.21 2271
    539 사회 신상우님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었으며, 마이페이지 (학원) - 상담내역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해커스 공무원 2014.08.21 3117
    538 기타 문의드립니다[1]   서*주 2014.08.19 1983
    537 국어 교재 주문시 합격전략서[1]   *** 2014.08.18 2451
    536 사회 최영희 - 해커스패스 공무원 사회 - 법과 정치 (2015 최신개정판) 내용 질문[2]   신*우 2014.08.16 2230
    535 영어 해커스 공무원 최신개정판 영어 보카교재 관련[2]   김*현 2014.08.13 2552
    534 수학 해커스패스 공무원 수학 (2015 최신개정판) 교재 정오표 자료가 없네요..[2]   이*우 2014.08.12 2064
    533 행정법 고봉기 교수님 사차원 행정법 교재 문의합니다.[3]   임*호 2014.08.11 2626
    532 기타 final 필수 300제[3]   *** 2014.08.08 2374
    531 기타 형소법 책 정오표좀 받을수있게 해주세용[2]   임*원 2014.08.07 2163
    530 영어 교재가 옛날 껀데..[1]   오*민 2014.08.05 2436
    529 사회 교재 쿠폰?[2] sddsds.png (6.3 KB)  권*학 2014.08.04 2102
    528 기타 헌법 경제학 회계학 2015교재는 언제 나오나요?[1]   이*기 2014.08.03 2162
    527 국어 교재구입은,,[1]   이*애 2014.08.02 2115
    526 국어 교재 쿠폰????[2]   *** 2014.08.02 2232
    525 국어 문제집은 2015개정판 언제쯤 나오나요[1]   배*재 2014.08.01 2066
    524 영어 해커스 공무원 3권[1]   *** 2014.07.31 2218
    523 수학 nnnnnnn[2] 수학14.07.26.hwp (575.0 KB)  최*나 2014.07.26 1922
    522 국어 신간교재[1]   2****격 2014.07.24 2111
      [1]..161|162|163|164|165|166|167| 168 | 169|17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