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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무원 실전동형 모의고사 질문입니다 | 교재 Q&A
    정*솜 |조회 340 |2021.06.23 12:56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2021 최신판 해커스 군무원 실전동형 모의고사 장재혁 행정법

    (2) 관련 페이지 쪽수 : 93페이지

    (3) 문의사항

    24번 문제의 선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1번 선지에 행정상 즉시강제는 원칙적으로 사전영장주의가 적용되나~ 라고 되어있는데,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는 행정상 즉시강제는 (중략) 그 본질상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어 법관의 영장을 기다려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헌재 2002.10.31, 2000헌가12) 이렇게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이라는 말까지 포함된 문제에서 선지를 정확하게 하려면 헌법재판소의 입장은 상이하다는 걸 밝혔어야 맞는 거 아닌가요
    해설에는 동 판례를 실어놓고 왜 이 부분은 쏙 뺀 건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입니다.

    [2021 해커스군무원 실전동형모의고사 장재혁 행정법] 교재 관련 문의를 확인하였으며,
    문의주신 내용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 드림-     		2021/06/25
    답글
      안녕하세요.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입니다.
    [2021 해커스군무원 실전동형모의고사 장재혁 행정법] 교재 관련하여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독자님께서 언급해주신 93페이지, 10회 24번 문제의 1번 선지는 정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판례는 ‘대법원판례’와 ‘헌법재판소판례’ 모두를 지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출문제에서도 대법원인지 헌법재판소인지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입장을 모두 숙지한 후 다른 선지와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정답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따라서 상대적으로 4번 선지의 내용이 보다 정확하게 옳지 않은 내용에 해당하므로, 4번 선지가 정답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교재와 양질의 서비스로 찾아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 드림-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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