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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거래 \| 교재 Q&A
손*애 \|조회 549 \|2020.10.26 00:00

다운로드 #1 :	캡처.JPG, Download : 52

(1) 교재명 : 하종화 사회 경제파트

(2) 관련 페이지 쪽수 : 제5장 단원문풀 20번 (377쪽)

(3) 문의사항

상표권 거래 구분에 대하여 명확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거래라는게 양도매매를 말하나요? 서비스 이용을 말하나요?)

아울러 저작권 및 특허권 거래, 각종 지적재산권의 거래와 매매(양도) 구분도 명확히 알려주세요!!

유첨) 한국은행 포괄범위 변경 캡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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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입니다.

독자님의 문의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10/26
답글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시험연구소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짐으로 인해 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2021 해커스공무원 하종화 사회] 교재 관련하여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독자님께서는 [2021 해커스공무원 하종화 사회] 교재 p. 377 20번 문제의 ㉣에서 상표권 거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또 저작권 및 특허권 거래, 각종 지적재산권의 거래와 매매(양도) 구분에 대해서 문의해주셨습니다.

1.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p. 377 20번 문제 ㉣의 상표권 거래는 양도매매를 의미한 것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상표권 거래를 자본 수지 항목으로 본다면, 자본 수지의 적자폭은 매년 증가(-4억 → -5억 → -7억 달러)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독자님께서 첨부해주신 내용과 같이 2014년부터 한국은행은 IMF의 새로운 국제수지 매뉴얼(BPM6)에 따라 국제수지를 개편하였습니다. 즉, 특허권과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의 거래를 자본 수지에서 서비스 수지(기타사업서비스)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출제자는 이 변화를 문제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은 정답이 될 수 없으므로 p. 377 20번 문제는 정답 없음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참고: p. 377 20번 문제는 2015년 제2차 경찰공무원 시험 문제로,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 내용을 옳은 것으로 보아 정답을 ③으로 하여 최종답안을 공개하였습니다.

2. 저작권 및 특허권 거래, 각종 지적재산권의 거래와 매매(양도) 구분과 관련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라는 것은 권리가 완전히 이전된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A국에서 가지고 있는 특허권을 B국이 양도받았다면 그 대가를 지급하고 B국이 그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2) 특허권 등의 사용료라는 것은 기존에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던 국가에서 그 권리를 보유한 채 사용을 희망하는 국가에서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로열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예로 사과나 딸기 등의 품종을 개발국에 로열티 등을 지급하고 재배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독자님께서 문의해주신 내용은 gosi.Hackers.com(해커스공무원)의 교재 정오표 게시판에서도 확인해보실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다음 인쇄 시에 수정 및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ttps://gosi.hackers.com/html/mmove.htm?id=egosi_book2_fix&siteMode=

앞으로 더욱 좋은 교재와 양질의 서비스로 찾아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커스 공무원시험연구소 드림-

2020/11/04
답글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시험연구소입니다.

먼저 답변이 늦어짐으로 인해 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2021 해커스공무원 하종화 사회] 교재 관련하여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p. 377 20번 문제 ㉣의 상표권 거래는 양도매매를 의미한 것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상표권 거래를 자본 수지 항목으로 본다면, 자본 수지의 적자폭은 매년 증가(-4억 → -5억 → -7억 달러)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독자님께서 첨부해주신 내용과 같이 2014년부터 한국은행은 IMF의 새로운 국제수지 매뉴얼(BPM6)에 따라 국제수지를 개편하였습니다. 즉, 특허권과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의 거래를 자본 수지에서 서비스 수지(기타사업서비스)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출제자는 이 변화를 문제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은 정답이 될 수 없으므로 p. 377 20번 문제는 정답 없음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참고: p. 377 20번 문제는 2015년 제2차 경찰공무원 시험 문제로,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 내용을 옳은 것으로 보아 정답을 ③으로 하여 최종답안을 공개하였습니다.

2. 저작권 및 특허권 거래, 각종 지적재산권의 거래와 매매(양도) 구분과 관련한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라는 것은 권리가 완전히 이전된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A국에서 가지고 있는 특허권을 B국이 양도받았다면 그 대가를 지급하고 B국이 그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2) 특허권 등의 사용료라는 것은 기존에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던 국가에서 그 권리를 보유한 채 사용을 희망하는 국가에서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로열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예로 사과나 딸기 등의 품종을 개발국에 로열티 등을 지급하고 재배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독자님께서 문의해주신 내용은 gosi.Hackers.com(해커스공무원)의 교재 정오표 게시판에서도 확인해보실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다음 인쇄 시에 수정 및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ttps://gosi.hackers.com/html/mmove.htm?id=egosi_book2_fix&siteMode=

앞으로 더욱 좋은 교재와 양질의 서비스로 찾아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커스 공무원시험연구소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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