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고객센터

동영상
1588-4055

학원강의
1:1 맞춤상담

노량진캠퍼스
02-599-0500
무료신청

학원 운영시간

노량진캠퍼스
월 ~ 일 07:00~22:30
FAQ 1:1 문의
  • 건의합니다.
    • 기적의 패스
    해커스 패스 공무원학원 :: 공무원 시험 전문 | 9급공무원, 공무원영어, 공무원 모의고사, 공무원 무료 강의, 공무원 시험 자료

    교재 Q&A HOME > 교재 > 교재Q&A

    행정법 기본서 | 교재 Q&A
    유*우 |조회 513 |2021.03.24 22:21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2) 관련 페이지 쪽수 : 

    (3) 문의사항
    1)2021 신동욱 행정법 기본서3권 399p. 154번 지문.해설보면 위임관청이랑 위임청은 서로 다른 말이나요?그러면 내부위임한 경우이고 수임청의 이름으로 처분을 하면 수임청이 피고가 된 다는 거예요?

    2)400p 158번 통지한 자가 피고가 되는 게 아니라 처분청이 피고가 된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입니다.
    [2021 해커스공무원 神행정법총론 3권] 교재 관련하여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399p 154번 문제 해설에서 “(1) 위임관청과 위임청이 다른 말인지, (2) 내부위임한 경우 수임청의 이름으로 처분을 하면 수임청이 피고가 되는지” 문의해주셨습니다.

    (1)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위임관청과 위임청은 동일한 의미이며, 수임관청과 수임청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다만, 해설 중 “내부위임의 경우에 수임관청이 그 위임된 바에 따라 [수임관청]의 이름으로~”는 “내부위임의 경우에 수임관청이 그 위임된 바에 따라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로 수정되어야 맞습니다(대판 1991.10.8, 91누520 참조, 교재 정오표 참조).

    (2)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독자님께서 언급해주신 바와 같이 “내부위임한 경우 수임청의 이름으로 처분을 하면 수임청이 피고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위임과 달리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위임청”을 피고로 하고 있습니다.
    ② 다만 예외적으로 ‘수임청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만 수임청이 피고가 됩니다.
    [참고 판례] 행정처분을 행할 적법한 권한 있는 상급행정청(위임청)으로부터 내부위임을 받은 데 불과한 하급행정청(수임청)이 권한 없이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실제로 그 처분을 행한 하급행정청(수임청)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94.8.12, 94누2763).

    ③ 따라서 내부위임에서 수임청이 수임청의 이름으로 처분을 하면 수임청이 피고가 됩니다.


    2. 400p 158번 문제에서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처분청과 통지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통지한 자가 피고가 되는 게 아니라 처분청이 피고가 되는지” 문의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독자님께서 언급해주신 바와 같이 “처분청이 피고”가 됩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판 1990.4.27, 90누233’ 판결에서 처분청은 “인천직할시장”이고, 피고는 그 처분을 “통지한 자”입니다.
    (2) 위 판례의 결론은, 본 사건의 처분 행정청을 피고(통지한 자)로 보고 제기한 취소소송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3) 따라서 피고적격은 “통지한 자”가 아닌 “처분청(인천직할시장)”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교재와 양질의 서비스로 찾아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 드림-     		2021/03/25
    답글
    		이름 패스워드

    현재 0 / 최대 12800bytes
    번호 교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785 기타 2021 이영철 소방학개론 단원별 실전문제집[1]   장*철 2021.03.27 521
    3784 기타 해커스 일반국제법 교재 오류[1] 20210327_093312_(1).jpg (3.21 MB)  조*별 2021.03.27 537
    3783 과학 해커스 1000제 과학 질문입니다.[2]   김*표 2021.03.26 440
    3782 기타 교재 불량 관련 질문드립니다.[1] KakaoTalk_20210326_170318974.jpg (2.90 MB)  KakaoTalk_20210326_170318974_01.jpg (2.76 MB) 김*연 2021.03.26 602
    3781 영어 결제취소[1]   신*제 2021.03.26 586
    3780 행정법 배송[1]   조*의 2021.03.26 473
    3779 기타 동형모의고사 2[2]   이*현 2021.03.26 632
    3778 행정법 2020 행정법총론 기출[2]   유*우 2021.03.25 476
    행정법 행정법 기본서[1]   유*우 2021.03.24 513
    3776 행정법 행정법 각론[1]   조*의 2021.03.24 443
    3775 행정법 행정법각론 책 문의요[4]   전*기 2021.03.24 481
    3774 기타 FINAL 봉투 모의고사[4]   김*현 2021.03.23 867
    3773 한국사 700제 비교 질문[1]   윤*원 2021.03.23 577
    3772 기타 자료해석[1] 20210323_150939_125.jpg (2.77 MB)  20210323_150959_855.jpg (3.03 MB) 최*정 2021.03.23 559
    3771 회계학 2021 해커스공무원 회계학 관련 문의드립니다. 2[3]   강*기 2021.03.23 418
    3770 영어 2021 해커스공무원 영어 하프모의고사 오류 알립니다[1]   전*배 2021.03.23 472
    3769 과학 해커스 1000제 과학[1]   김*표 2021.03.22 471
    3768 기타 2021 해커스공무원 도로교통법 재고[1]   정* 2021.03.22 526
    3767 과학 해커스 1000제 과학 284페이지 3번문제 수정[1]   이*령 2021.03.22 395
    3766 기타 교재배송[1]   서*일 2021.03.22 503
    3765 영어 김우택선생님 영문법 필기노트[1]   이*서 2021.03.21 551
    3764 행정법 2021 행정법 기본서[1]   유*우 2021.03.21 434
    3763 한국사 실전동형 모의고사2021년 10회 한국사[1]   김*지 2021.03.21 511
    3762 사회 교재 질문[1]   이*혜 2021.03.21 447
      [1]..31|32| 33 | 34|35|36|37|38|39|4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