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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실전모의고사 사회1 근로자 관련법 질문드려요 | 교재 Q&A
    백*지 |조회 462 |2021.03.18 23:07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2020 실전모의고사 사회 1 해설집

    (2) 관련 페이지 쪽수 : p60 10회 6번

    (3) 문의사항
    부당 해고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민사소송만, 부당 노동 행위가 일어났을 때는 노동 위원회 구제 신청과 행정 소송만 가능한 건가요?
    둘 다 민사 소송과 행정 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헷갈려서요;

      안녕하세요.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입니다.
    [2020 해커스공무원 실전동형모의고사 사회 1] 교재 해설집 60p 6번 해설 관련하여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부당 해고 또는 부당 노동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82조). 특히 부당 해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이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부당 해고가 발생한 경우 민사 소송과 행정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부당 노동 행위가 발생한 경우 행정 소송만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교재와 양질의 서비스로 찾아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 드림-     		2021/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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