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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행정법 기본서 | 교재 Q&A
    유*우 |조회 601 |2021.02.09 16:28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2) 관련 페이지 쪽수 : 

    (3) 문의사항
    1.신동욱 2021 행정법 기본서  516p. 행정형벌 1.기본판례에 보면 과태료와 형벌 병과가능성에 보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중처벌이 아니라고 보고 병과 가능하다고 해석하면 되나요?

    2.그리고 그 아래에 3번에.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전 판례
    행정질서벌은 법령상 책임자에게 부과되고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근데 지금은 고의.과실 요구한다고 보면되나요??
    그 밑에 2번 과태료에는 죄형법정주의 적용 안된다 3번하고는 지금도 똑같이 적용되는 건가요??

    3.532p. 자배법 우선 적용에 보면 그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한 국가는 무과실책임을 진다.반대로 승객의 고의적이고 자살행위로 인한 것이면 과실책임이라는 건데??오히려 고의나 자살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면 과실책임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입니다.
    우선 독자님께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1. 516p, 행정형벌 1. 기본판례에 대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과태료와 형벌은 병과할 수 있다고 보며, 이는 이중처벌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2. 516p,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전 과태료에 대한 주요 판례에 대하여,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이전에는 판례가 고의 또는 과실없어도 과태료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현재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며, 지금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3. 532p, 자배법 우선 적용에 대하여,
    자배법상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무과실책임이며,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는 과실책임이 아니라 책임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궁금해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교재와 양질의 서비스로 찾아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 드림-     		202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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