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고객센터

동영상
1588-4055

학원강의
1:1 맞춤상담

노량진캠퍼스
02-599-0500
무료신청

학원 운영시간

노량진캠퍼스
월 ~ 일 07:00~22:30
FAQ 1:1 문의
  • 건의합니다.
    • 기적의 패스
    해커스 패스 공무원학원 :: 공무원 시험 전문 | 9급공무원, 공무원영어, 공무원 모의고사, 공무원 무료 강의, 공무원 시험 자료

    교재 Q&A HOME > 교재 > 교재Q&A

    2021 해커스공무원 神 행정법총론 기본서 3권 질문 | 교재 Q&A
    강*준 |조회 504 |2021.03.10 19:31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2021 해커스공무원 神 행정법총론 기본서 3권

    (2) 관련 페이지 쪽수 : p399

    (3) 문의사항


    p399에 문제 154번 '항고소송의 경우 권한을 내부위임한 경우로서 수임청의 이름으로 처분을 발하면 위임청이 피고가 된다' 라는 문장이 틀렸다고 나와있는데, 내부위임의 경우 수임관청이 수임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한거면 그 처분청은 위임청이므로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는 위임관청이 되니까 맞는 문장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입니다.
    [2021 해커스공무원 神행정법총론 3권] 교재 관련하여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독자님께서 언급해주신 p399 문제 154번의 해설 중 “내부위임의 경우에 수임관청이 그 위임된 바에 따라 [수임관청]의 이름으로~”는 “내부위임의 경우에 수임관청이 그 위임된 바에 따라 [위임관청]의 이름으로~”로 수정되어야 맞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해설에 수록된 ‘91누520’ 판례의 원문이 다음과 같습니다.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수임관청이 그 위임된 바에 따라 위임관청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였다면 그 처분청은 위임관청이므로 그 처분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의 피고는 위임관청으로 삼아야 한다(대판 1991.10.8, 91누520).”

    (2) 내부위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임청을 피고로 하고 있으며, (1)에서 명시한 판례에 근거하여 예외적으로 ‘위임청의 이름으로 처분을 한 경우’에만 위임청이 피고가 됩니다.

    학습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독자님께서 문의해주신 내용은 gosi.Hackers.com(해커스공무원)의
    교재 정오표 게시판에서도 확인해보실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다음 인쇄 시에 수정 및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ttps://gosi.hackers.com/html/mmove.htm?id=egosi_book2_fix&siteMode=

    앞으로 더욱 좋은 교재와 양질의 서비스로 찾아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 드림-     		2021/03/11
    답글
    		이름 패스워드

    현재 0 / 최대 12800bytes
    번호 교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19 행정법 책구입 관련 문의입니다.[1]   서*성 2021.03.10 494
    행정법 2021 해커스공무원 神 행정법총론 기본서 3권 질문[1]   강*준 2021.03.10 504
    217 행정법 황남기 2020교재[1]   허*람 2021.03.10 445
    216 행정법 함수민 선생님 2021실전동형 모의고사 시즌1 언제 나오죠?[1]   전*징 2021.03.09 587
    215 행정법 장재혁 행정법총론 교재 질문[1]   허*람 2021.03.09 567
    214 행정법 교재 문의드립니다[1]   하*빛 2021.03.08 511
    213 행정법 행정법 장재혁 동형모의고사[1]   박*연 2021.03.04 577
    212 행정법 2020 행정법총론 기출[1]   유*우 2021.03.04 503
    211 행정법 행정법 동형 모의고사[1]   이*연 2021.03.04 503
    210 행정법 2021 해커스공무원 14개년 기출문제집 神행정법총론(신동욱)[1]   서*건 2021.03.03 495
    209 행정법 행정법총론 기본서 질문[1]   강*준 2021.03.03 483
    208 행정법 신동욱선생님 행정법 각론 2021 버전이 언제 출간될까요?[1]   신*정 2021.03.02 511
    207 행정법 2021대비 황남기/김정일 행정법총론 기본서 입고 언제 되나요?[1]   주*희 2021.03.02 423
    206 행정법 행정법[1]   유*우 2021.02.22 547
    205 행정법 행정법총론[1]   박*원 2021.02.22 592
    204 행정법 행정법 교재[1]   유*우 2021.02.19 542
    203 행정법 행정법 출고완료[1]   홍*동 2021.02.16 511
    202 행정법 행정법 문제 풀이 장재혁선생님[1]   김*희 2021.02.09 516
    201 행정법 2021 행정법 기본서[1]   유*우 2021.02.09 602
    200 행정법 해커스공무원 기출문제집 행정법총론 재입고 문의[1]   정*은 2021.02.06 541
    199 행정법 신행정법총론 2021 14개년 기출문제집[1]   동*지 2021.02.04 636
    198 행정법 행정법각론 관련 책 문의[1]   우*원 2021.02.04 566
    197 행정법 장재혁 행정법 질문입니다.[1]   서*석 2021.02.03 645
    196 행정법 교재 일시품절[1]   이*민 2021.02.02 522
      1|2|3|4| 5 | 6|7|8|9|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