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

고객센터

동영상
1588-4055

학원강의
1:1 맞춤상담

노량진캠퍼스
02-599-0500
무료신청

학원 운영시간

노량진캠퍼스
월 ~ 일 07:00~22:30
FAQ 1:1 문의
  • 건의합니다.
    • 기적의 패스
    해커스 패스 공무원학원 :: 공무원 시험 전문 | 9급공무원, 공무원영어, 공무원 모의고사, 공무원 무료 강의, 공무원 시험 자료

    교재 Q&A HOME > 교재 > 교재Q&A

    2021 해커스 헌법 실전동형모의고사 2 (1회 18번 3) | 교재 Q&A
    김*우 |조회 211 |2021.09.19 11:58 주소복사 [링크하기]
    (1) 교재명 : 해커스공무원 실전동형모의고사 헌법 2

    (2) 관련 페이지 쪽수 : 문제p.20 / 해설 p.15

    (3) 문의사항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 칼럼, 저술게재 보도 제한은 칼럼을 게재한 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나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확인 후 빠른 시일 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 드림 -     		2021/09/23
    답글
      안녕하세요.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입니다.

    [2021 해커스공무원 실전동형모의고사 神헌법2] 교재 관련하여 문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검토해본 결과, 1회 18번 3번 선지는 옳지 않은 내용이 맞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2019.11.28. 선고 2016헌마90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명의의 칼럼이나 저술을 게재하는 보도를 제한하는 구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 본문과 ‘인터넷선거보도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2항은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3번 선지에서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부분이 옳지 않은 내용입니다.

    문의해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좋은 교재와 양질의 서비스로 찾아 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해커스공무원시험연구소 드림-     		2021/09/27
    답글
    		이름 패스워드

    현재 0 / 최대 12800bytes
    번호 교재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4385 한국사 김승범 스페셜 한국사 ox[1]   김*호 2021.09.29 197
    4384 기타 형사소송법 2021 갓대환 형사소송법 기출 1000제 출고 예정일   최*민 2021.09.29 273
    4383 국어 회독증강 국어[1]   이*정 2021.09.28 227
    4382 기타 해커스법원직 객관식 민법의 맥 2권 물권 파트는 언제 나오나요(제본)   이*진 2021.09.28 186
    4381 영어 교재 문의드립니다.[1]   방*현 2021.09.28 244
    4380 기타 국어 영어 한국사 기출문제집[1]   김*희 2021.09.27 252
    4379 영어 김정연선생님 하프모의고사[1]   조*재 2021.09.27 163
    4378 기타 소방학개론 책 문의 드립니다[1]   전*도 2021.09.27 176
    4377 행정학 2022 해커스공무원 명품 행정학 심화 보충 교재   안*희 2021.09.26 175
    4376 영어 죄송하지만 질문이 있습니다.[2]   한*서 2021.09.25 264
    4375 회계학 질문 드립니다.[1]   성*은 2021.09.25 161
    4374 영어 심화책 내용[2]   조*송 2021.09.25 205
    4373 국어 작년 기출 문제집[1]   전*윤 2021.09.24 213
    4372 한국사 한국사 이명호 암기강화 프로젝트 워크북   전*윤 2021.09.24 204
    4371 한국사 한국사 이명호 암기강화 프로젝트 워크북[2]   전*윤 2021.09.24 218
    4370 국어 신민숙 국어(22년) 어법[1]   진*민 2021.09.24 211
    4369 한국사 이중석 맵핑 한국사 올인원 블랭크노트 정오표[1]   윤*경 2021.09.24 247
    4368 기타 교정학 기출문제[1]   최*조 2021.09.24 165
    4367 국어 비문학 독해333[1]   서*영 2021.09.23 186
    4366 국어 기출문제집 문의드립니다[1]   신*경 2021.09.23 234
    4365 국어 신민숙 국어(22년도)교재 기본서 어법편[1]   유*현 2021.09.21 231
    4364 영어 하프관련 문의[2]   정*솜 2021.09.21 220
    기타 2021 해커스 헌법 실전동형모의고사 2 (1회 18번 3)[2]   김*우 2021.09.19 211
    4362 기타 김대환 선생님-2021 갓대환 형사소송법 1000제 문제풀이[1]   박*환 2021.09.19 252
      1|2|3|4|5|6|7| 8 | 9|10..[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