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커스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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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26일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국가재난 상황에서 현장 근무 인력을 신속하게 보충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에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인력 보충을 위해 신규임용후보자를 정원 외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상 공개 경쟁 임용시험에 합격한 신규임용후보자는 결원 발생 시 명부 순위에 따라 임용되고,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만 정원 외로 임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규모 국가재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는 결원이 없더라도 신규임용후보자를 신속하게 정원 외로 임용하여 재난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상 공개 경쟁 임용시험에 합격한 신규임용후보자는 결원 발생 시 명부 순위에 따라 임용되고,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만 정원 외로 임용이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규모 국가재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는 결원이 없더라도 신규임용후보자를 신속하게 정원 외로 임용하여 재난 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해 승진·전보 기준을 변경할 경우,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변경사항을 즉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상 승진·전보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1년이 경과해야 적용이 가능하여 재난 상황에 적합하게 승진·전보 기준을 변경하여도 즉시 적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난 상황에 맞게 변경된 기준을 즉시 적용하고 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 직접 대응한 공무원들에게 가점 등 즉각적인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