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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탄생임박 “어떤 변화 있을까?” | 공무원 자료실
해커스 공무원 |조회 1582 |2012.12.27 14:42 주소복사 [링크하기]


새 정부 탄생임박 “어떤 변화 있을까?”

 

 

<공무원저널 판 제523호>
2012년 12월 25일 화요일


정부조직 개편 공약, 공무원 증원 암시


선거 기간 막판까지 치열하게 전개된 제18대 대통령선거가 끝났다. 마지막에 웃은 대선 후보는 국민 대통합을 내세워 과반수의 지지를 받은 박근혜 당선인이 됐다. 새로운 대통령의 탄생은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오는 것을 의미한다. 새 행정부는 공무원 채용의 주체다. 시험 제도, 신규채용 규모 등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단적으로 ‘효율적인 정부’를 주장한 이명박정부 하에 공무원 채용규모는 크게 움츠러들었다. 비록 집권 여당의 후보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됐지만, 박근혜 후보는 공무원 증원을 연상할 수 있는 여러 공약을 내놓아 공무원 수험생들에게 이명박 정부와는 다를 것이라는 믿음을 주었다.

 

박근혜 후보의 공약집에 명시적으로 나온 공무원 증원에 대한 공약은 비교적 짧다. ‘교육, 안전, 복지 관련 공무원 단계적 증원’이 그것이다. 이에 유세기간 ‘경찰 공무원 2만 명 증원, 소방·복지 분야 공무원 증원’을 약속했다. 일반직 공무원 증원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통폐합된 부처의 부활 및 부처 신설 등으로 일반직 공무원의 증원도 기대된다.

 

박근혜 당선인은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해 사라진 과학기술부의 역할을 부여할 것이라 밝혔으며, 정보통신 분야를 총괄한 전담부처 신설과 해양수산부 부활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외교 안보 통일 정책 차원에서 ‘국가안보실’을 설치하고, 성범죄 전담반 신설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등, 정부조직개편으로 새로운 인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공약집을 살펴보면 청소년체육교육 강화를 위해 공무원 정원확보를 언급하고 있으며, 공공부문통신 보안 강화 및 청년층 일자리 확대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항을 밝히고 있진 않지만 이러한 공약들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증원은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다.

 

한편, 이명박 정부 말기에 강조됐던 지역인재 채용할당제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당선인은 신규채용자의 일정비율을 지역대학 출신자로 채용하는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를 공공기관부터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수험전문가는 지역인재 할당제와 고졸자우선채용제의 성격이 비슷하다는 점을 들어, 고졸자를 위해 내년부터 과목이 변경된 9급공무원 공채 시험제도가 박근혜 정부에서도 꾸준히 추진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이 최근 몇 년간 채용규모가 줄어들어 힘든 시기를 보낸 공무원 수험생들의 땀을 닦아줄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출처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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