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정보

고객센터

동영상
1588-4055

학원강의
1:1 맞춤상담

노량진캠퍼스
02-599-0500
무료신청

학원 운영시간

노량진캠퍼스
월 ~ 일 07:00~22:30
FAQ 1:1 문의
  • 기적의 패스
해커스 패스 공무원학원 :: 공무원 시험 전문 | 9급공무원, 공무원영어, 공무원 모의고사, 공무원 무료 강의, 공무원 시험 자료

공무원 자료실 HOME > 공무원 정보 > 공무원 자료실

공무원 직종개편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공무원 자료실
해커스 공무원 |조회 1821 |2012.10.24 10:00 주소복사 [링크하기]

 

공무원 직종개편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psnews 판 제514호>
2012년 10월 23일 화요일

 

2014년 1월부터 실제 시행 전망

 

지난 8월 23일 입법 예고됐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현행 6개로 세분화된공무원 직종체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여 4개 직종으로 통합·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현행 공무원 직종은 6종으로, 일반 행정업무와 기술·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과 경찰·소방·교원·군인 등 특수업무를 담당하는 특정직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외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등 소수직종들이 있다. 소수직종들은 현행 직종체계가 만들어진 ’81년 당시 일반직으로 충원이 곤란한 특수·전문분야 또는 단기간 운영되는 직위 등 임용에 탄력성이 요구되어 대규모 공개채용이 적절하지 않은 분야에 채용되었다.

 

그러나 행정이 전산화되고, 사회발전으로 특수·전문분야가 보편화되는 등에 따라 현행 직종체계는 변화된 행정환경 및 실제 업무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초 직종개편 방침을 정하고, 학계·노조·공무원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를 통해 1년 남짓 심도 있는 논의를 해왔으며, 그 결과를 이번 개정안에 반영한 것이다.

 

직종별로 보면, 기능직을 폐지하고 모두 일반직으로 통합하고, 별정직은 일반직과 별정직(비서·비서관 등)으로 재분류하며, 계약직을 폐지하고 일반직(임기제)과 별정직(장관 정책보자관 등)으로 재분류한다. 또한, 업무특성에 적합한 인사관리가 가능하도록 한시적인 업무등에는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임기제공무원)하거나, 대체불가능한 특수업무 등에는 장기간 동일업무를 수행하도록 임용(전문경력관)할 수 있는 인사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직종개편으로 그간 공직 내 칸막이로 작용해 온 세분화된 직종체계가 간소화되어 인사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공직통합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직종개편의 방향과 기본 틀만 담고있다. 예정대로 법률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세부적인 개편 내용은 내년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에 담을 예정이다. 따라서 직종개편의 실제 시행은 2014년 1월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 수령금액의 2배 내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출처 공무원저널

 

 

이름 패스워드

현재 0 / 최대 12800bytes
번호 구분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03 기타 순경 2차 면접 ‘20%’ 비중의 중요한 과정!   해커스 공무원 2012.10.24 1903
102 일반 2012 순경 3차, ‘ 영어 경계령’   해커스 공무원 2012.10.24 1928
101 기타 공무원시험,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해커스 공무원 2012.10.24 2313
100 기타 옛 서울시청사, ‘서울도서관’으로 탈바꿈   해커스 공무원 2012.10.24 1774
99 일반 하반기 경기 “필기합격률 123.9%”   해커스 공무원 2012.10.24 1732
98 9급공무원 서울시 사회복지 “합격선 전년보다 하락”   해커스 공무원 2012.10.24 2141
97 9급공무원 경남 사회복지 9급, 평균합격선 ‘66.1점’   해커스 공무원 2012.10.24 1979
96 9급공무원 인천 3회 ‘242명 필기 합격’   해커스 공무원 2012.10.24 2330
95 일반 서울시 합격자 “경기거주자 절반 가까워”   해커스 공무원 2012.10.24 1725
기타 공무원 직종개편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해커스 공무원 2012.10.24 1821
93 일반 순경 3차 공채필기 나흘 앞으로   해커스 공무원 2012.10.17 2165
92 일반 경찰공무원 시험제도 개정안 입법예고   해커스 공무원 2012.10.17 2056
91 일반 순경 3차 공채 경쟁률 해볼 만 “27 대 1”   해커스 공무원 2012.10.17 1731
90 기타 자연가습법으로 감기예방하자   해커스 공무원 2012.10.17 1588
89 9급공무원 국가직 9급 최종합격자 부처배치 ‘29일부터 사흘간’   해커스 공무원 2012.10.17 1906
88 9급공무원 12년 공무원시험 ‘비교적 수월했다'   해커스 공무원 2012.10.17 1762
87 일반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공무원채용   해커스 공무원 2012.10.17 1648
86 9급공무원 국가직 9급 “고령합격자 상승세 정점 찍나”   해커스 공무원 2012.10.17 1836
85 일반 군무원, 국방부 “최종합격자 발표로 마무리”   해커스 공무원 2012.10.17 1881
84 9급공무원 국회 9급 “작년의 1/3 수준으로 감소”   해커스 공무원 2012.10.17 1994
83 일반 행정·소방·경찰 시험경계 사라지나   해커스 공무원 2012.10.17 1727
82 기타 누구나 겪는 슬럼프, 현명하게 극복하자!   해커스 공무원 2012.10.12 1892
81 9급공무원 ’12년 군무원, "국방부는 조금 더 기다리세요”   해커스 공무원 2012.10.12 1987
80 9급공무원 사회복지 9급 “서울시 응시율 가장 낮아”   해커스 공무원 2012.10.12 1987
79 기타 공무원시험, 궁금증을 풀어주세요   해커스 공무원 2012.10.12 1819
  [1]..101|102|103|104|105|106| 107 | 108|109|11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