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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4곳, 재정위기 ‘주의’ 지정 | 공무원 자료실
해커스 공무원 |조회 1345 |2015.08.23 16:00 주소복사 [링크하기]

지자체 4곳, 재정위기 ‘주의’ 지정
부산, 대구, 인천, 태백 채무비율 25% 초과

2015년 08월 05일


행정자치부가 지난 7월 17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올해 1분기 재정지표를 점검한 결과, 부산‧대구‧인천광역시와 태백시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주의’ 기준에 해당되어 지난 7월 31일 각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4개 자치단체의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015년 1분기 기준으로 부산 28.1%, 대구 28.8%, 인천 39.9%, 태백 34.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25% 초과 시 ‘주의’, 40% 초과 시 ‘심각’ 등급이 부여된다.

 


부산‧대구‧인천 등은 제도가 도입된 2011년부터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주의 기준에 해당됐지만, 제도 도입 초기인 점과 자치단체의 재정건전화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주의 등급은 부여하지 않고 분기별로 모니터링 했으며, 부산‧대구 등은 예산대비채무비율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주의등급 부여는 해당 지자체의 재정건전화 이행을 강조하고, 지방재정 건전성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를 위해 행자부는 오는 31일까지 각 지자체가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했으며, 부진단체에 대해서는 재정심층진단도 실시할 계획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지역은 인천으로서, 부산은 올해 말부터, 대구와 태백은 내년부터 예산대비채무비율이 정상기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되나, 인천은 아시안게임 등의 대규모 사업에 따른 부채가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조은경 기자


출처 :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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