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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구분모집 확대된다! | 공무원 자료실
해커스 공무원 |조회 1732 |2012.09.11 00:19 주소복사 [링크하기]

저소득층 구분모집 확대된다!

 

<공무원저널 판 제 509호>
2012년 9월 11일 화요일

 

지난 달 30일 국회 재발의

 

소방공무원·경찰공무원 채용 시 저소득층을 일반모집과 달리 구분모집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지난달 30일 저소득층의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소방공무원법」개정안을 18대국회에 이어 19대국회에서  재발의했다.


지난 2009년 도입된 저소득층 구분모집제도는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시험을 실시해 선발 예정인원의 1%까지 선발할 수 있도록 하고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개정안은 저소득층 대상 채용시험을 7급 공무원까지 확대하고, 채용비율을2％로 상향조정하도록 했다. 경찰공무원법과 소방공무원법개정안 역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하고, 선발 예정인원의 2％를 저소득층으로 뽑을 수 있도록 했다.


김태원 의원은 “경제양극화에 따라 계층간 소득불평등이 심화되고 저소득층이 증가하고 있다. 저소득층 공직임용 기회를 확대해 경제적 자활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많은 시험에서 선발인원을 채우지 못하고 미달을 기록한 저소득층 구분모집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출처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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