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료실 |
| "연금부담금, 연금기금으로 ‘돌려막기’?" | 공무원 자료실 | ||
 해커스 공무원
|조회
1221
|2014.10.27 15:38
|
 ![[링크하기]](./images/new_icon/board_btn_link2.gif){kind=icon}
|
|
|
"연금부담금, 연금기금으로 ‘돌려막기’?" <공무원저널 615호>
지난해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공무원연금부담금 중 1,769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여기에 부족한 자금을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충당했다는 사실도 드러나면서 연금적자의 책임을 현직 공무원들에게 전가시키려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5년 부처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공무원연금에 지출해야 할 2조187억 원 가운데 1,769억 원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납분은 정부가 사용자로서 부담해야 할 기여금 658억 원, 적자 보전금 1천20억 원, 재해보상부담금 91억 원 등이다.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공무원연금부담금을 제때 집행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미지급한 1천769억 원을 뒤늦게 내년 예산에 편성했지만 지급이 지연됨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56억 원은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자 납부 연기는 공무원연금법 제69조2항에 어긋날 뿐 아니라, 공무원연금으로서는 기금을 증식할 기회를 놓치게 되므로 국가재정 낭비가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안전행정부가 부족한 자금을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충당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무원 연금의 적자는 정부가 임의적으로 기금을 사용했기 때문이란 공무원노조의 주장에도 더욱 힘이 실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퇴직수당부담금이 남게 되면 미납 이자와 상계처리하겠다는 계획을 국회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은주 기자
|
 |
|
|
| 번호 | 구분 | 글쓴이 | 날짜 | 조회수 | |
|---|---|---|---|---|---|
| 1078 | 일반 | 거주지 요건 “다시 확인하세요” | 해커스 공무원 | 2014.11.18 | 1277 |
| 1077 | 일반 | 공무원연금 관련 정보, “여기에 모두!” | 해커스 공무원 | 2014.11.18 | 1268 |
| 1076 | 일반 | “내년 수험달력 지금 마련하자!” | 해커스 공무원 | 2014.10.30 | 1310 |
| 1075 | 9급공무원 | 국가직 9급 최종합격자 “33세 이상 늘었다” | 해커스 공무원 | 2014.10.30 | 1265 |
| 1074 | 9급공무원 | ‘끝나지 않은 승부’ 지방직 추가합격발표 | 해커스 공무원 | 2014.10.30 | 1466 |
| 1073 | 일반 | 시간제공무원, 처우개선 vs 생색내기 | 해커스 공무원 | 2014.10.30 | 1388 |
| 1072 | 일반 | ‘경력단절여성’ 시간선택제가 해답 | 해커스 공무원 | 2014.10.30 | 1575 |
| 1071 | 일반 | 공무원연금 “수령시가 5년 늦춰졌다” | 해커스 공무원 | 2014.10.30 | 1245 |
| 1070 | 9급공무원 | 해양수산직공무원 경력경쟁 채용시험 공고 | 해커스 공무원 | 2014.10.30 | 1707 |
| 1069 | 일반 | 공무원연금개혁, “공개 토론합시다” | 해커스 공무원 | 2014.10.30 | 1084 |
| 1068 | 일반 | " 2015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일정 공고 " | 해커스 공무원 | 2014.10.27 | 1271 |
| 1067 | 일반 | "서울시 면접, 삼중고를 이겨라 " | 해커스 공무원 | 2014.10.27 | 1115 |
| 1066 | 일반 | 지방직 시간제 “채용규모 확대” | 해커스 공무원 | 2014.10.27 | 1367 |
| 1065 | 일반 | “필기시험 언제 치러졌나요?” | 해커스 공무원 | 2014.10.27 | 1208 |
| 1064 | 일반 | "하반기 지방직 남은 일정 “까먹지 말자”" | 해커스 공무원 | 2014.10.27 | 1185 |
| 1063 | 일반 | 충북 “실질경쟁률 대폭 하락” | 해커스 공무원 | 2014.10.27 | 1212 |
 |
기타 | "연금부담금, 연금기금으로 ‘돌려막기’?" | 해커스 공무원 | 2014.10.27 | 1221 |
| 1061 | 9급공무원 | "국정원 일반직 9급 채용공고 " | 해커스 공무원 | 2014.10.27 | 1956 |
| 1060 | 기타 | "서울, 공직자 부정부패 근절 팔 걷어붙였다" | 해커스 공무원 | 2014.10.15 | 1193 |
| 1059 | 기타 | "흔들리는 ‘세종市 공무원들의 생활’" | 해커스 공무원 | 2014.10.15 | 1186 |
| 1058 | 9급공무원 | "국가직 9급 “다시 합격 꿈꾸다” " | 해커스 공무원 | 2014.10.15 | 1418 |
| 1057 | 7급 공무원 | "지방직 7급, 필기시험장 작년보다 ‘북적북적’" | 해커스 공무원 | 2014.10.15 | 1314 |
| 1056 | 9급공무원 | "국가직 9급 “합격문턱, 얼마나 낮아졌을까?”" | 해커스 공무원 | 2014.10.15 | 1294 |
| 1055 | 7급 공무원 | "7급 행정일반 “필기합격 배수 궁금해요”" | 해커스 공무원 | 2014.10.15 | 1464 |
| 1054 | 9급공무원 | "국회 9급, “전반적으로 높아진 합격선”" | 해커스 공무원 | 2014.10.15 | 1240 |
|
|
|
 [1]..61|62|63|64|65|66|67| 68 | 69|70|..[1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