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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갑(甲)옷 벗는다” | 공무원 자료실
해커스 공무원 |조회 1184 |2014.09.07 18:37 주소복사 [링크하기]

서울시 “공무원 갑(甲)옷 벗는다”

 

<공무원저널 609호>
2014년 09월 02일

 

 

서울시가 시민 민원인, 민간 위탁단체, 투자·출연기관, 인허가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공무원들의 소위 ‘甲질’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예컨대, 공무원이 타파해야 할 관행 10가지를 ‘갑을관계 혁신 행동강령’으로 제정·선포해 윤리지침으로 삼도록 하고, 어겼을 경우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그동안 비리·비위에만 적용됐던 공무원 징계대상으로 검토한다. 반면 우수 공무원에겐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또, 시 모든 문서에서 ‘갑을 용어’를 퇴출하고, 재량권 행사의 기준과 원칙을 담은 ‘재량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재개발·재건축, 민간위탁 등 갑을관계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10대 분야 각각의 ‘갑을거버넌스’를 구성해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개선으로 담는다. 시장 직통 ‘갑의 부당행위 신고센터’도 개설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내용의 ‘갑을관계 혁신대책’을 수립·발표, 이제 갑옷을 벗고 갑을 간의 생산적 동반자 관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대책은 지난 8월 발표한 ‘서울시 공직자 혁신대책’에 이은 두 번째 공직혁신 방안으로, 서울시가 지난 2~3년간 불평등한 갑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무원이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부당하게 대한다는 항의·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박 시장이 대책을 지시, 마련됐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갑을 간의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관계를 깨뜨리지 않고서는 더불어 함께 사는 서울, 강자와 약자가 따로 없는 평등한 서울을 만들어나갈 수 없다”고 강조하고,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부당한 갑을 관행을 완전히 뿌리 뽑을 때까지 혁신대책을 강도높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민성 기자

 

출처 : 공무원 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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