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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공무원 제도, ‘뜨거운 감자’ | 공무원 자료실
해커스 공무원 |조회 1784 |2013.10.30 15:27 주소복사 [링크하기]

시간제 공무원 제도, ‘뜨거운 감자’ 



<공무원저널판 제566호>

2013년 10월 29일 화요일


내년 첫 시행 앞두고 시작 전부터 삐꺼덕


박근혜 정부가 핵심과제로 내세운 ‘고용률 70% 달성’의 일환으로 내년부터 추진될 예정인 시간제 공무원 제도가 시작 전부터 삐걱대고 있다.


정부가 저임금 일자리를 양산한다는 비판에서부터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사회 곳곳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16일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시간제 공무원에 대해 국민연금을 적용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바꿔 공무원 연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이란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시간제 공무원 제도를 둘러싼 쟁점은 크게 ‘공평성’과 ‘실효성’으로 압축된다.


‘공평성’과 관련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시간제 공무원의 영리업무와 겸직 허용여부다. 본래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영리업무 및 겸직을 할 수 없도록 돼있다.


그러나 전일제 공무원에 비해 열악한 임금과 불완전한 신분 등의 문제를 보완키 위해 정부에서 예외적으로 가능여부를 검토하고 있어 시간제 공무원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공무원 연금 적용까지 확정된다면, 향후 시간제 공무원을 둘러싼 공평성 논란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실효성’ 측면에서도 시간제 공무원의 직급은 7급이지만, 초기에 전일제 공무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게 돼 양질의 일자리를 기대할 수 없고 민간 기업으로의 파급효과도 미미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률 70% 달성’에 대한 비관론이 힘을 얻는 이유다. 


공무원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시간제 공무원을 둘러싼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


한 수험카페 회원인 A씨는 “아무리 공무원 일자리를 늘린다지만, 결국 전일제 공무원 채용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내년을 바라보는 수험생 입장에선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수험생 B씨는 “공무원 연금까지 적용된다면 일단 시간제 공무원으로 합격한 뒤 신규 채용시험을 준비해도 될 것”이라며 “시간제 공무원 제도가 조금이나마 취업난 해소에 도움이 됐음 좋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 공무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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